사업자의 의무위반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재처분의 가부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윤성(Yoon, Su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2호, 45~53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위 판결의 쟁점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에게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본래 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의 가부 문제는 행정제재를 가함에 있어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그 한계로 언급되었던 것이었다. 대법원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여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정하였다. 따라서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무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어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의의는 기존 대법원의 태도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제재처분의 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위반자 본인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설시한 것에 있다. 다만 판례에 나타난 대법원의 입장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평석

Ⅳ. 관련판례

키워드

행정법 취소소송 직업안정법 제재처분 대법원 administrative litigation litigation for revocation Employment Security Act revocation of disposition Suprem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