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상의 쟁점: 과거사 사건에서 권리행사 가능성 법리에 대한 재조명

• 영문명: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South Korea - A Reivew on the Decisions of the Courts on the Victims' Solatium Claim for the Forced Mobiliz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김제완(Jewan Kim)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9호, 29~99쪽, 전체 7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 중 하나인 일제하 강제동원에 대한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장애인 소멸시효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엇갈리고 있는 하급심 판례 중에서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17가단5076593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시효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는 과거사 사건이 가지는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바, 필자는 우리나라의 소멸시효 제도 및 법리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이로써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로 꼽히는 법적 안정성,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의 보호라는 이념이 일제하 강제동원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권리행사에 있어 장애사유의 의미 등에 관한 시효 법리는 당해 사안의 특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강제동원 사건의 경우 하급심 법원의 견해가 소멸시효 문제를 둘러싸고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해 주어야 한다. 그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즉, 동 판결에서 제시한 ‘상당한 기간’론(論)은 방론(傍 論, obiter dictum)의 성격을 갖는 설시사항에 불과하여 우리 대법원의 판례법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강제동원 사건을 포함한 신의칙에의한 시효항변 배척 사안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방론으로설시한 ‘시효의 정지’론(論)은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제시된 것으로, 시효의 정지 제도에 관한 우리 법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판단에 시효의 정지 법리가 준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우리의시각을 근본적으로 재고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아울러 우리 법원과 법조계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문 초록

Japanese empire had occupied Korea, the Chosen dynasty, by force for 35 yeas(1910-1945). After the World War II, Koreans are emancipated from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and there had been various long lasting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me of which had been resolved by the treaty in 1963,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Even though South Korea and Japan reopened the diplomatic relationship since 1963 after the treaty, some of the conflicts are not resolved in spite of it, one of which is the issue of victims' and survivors' personal rights to claim solatium for the forced mobiliz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Many Koreans had been forcibly mobilized during the Imperial Japanese occupation and were put to forced labor at many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including Nippon Steel Corporation, the backbone of the military industry of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Some of the victims and survivors sought solatium payment against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a newly incorporated company based on the dissolution of Nippon Steel Corporation. Japanese Government and the related corporations have been asserting that the victims' every personal right against Japan had been also resolved by the treaty between both governments. In 2018 the Korean Supreme Court finally held that rights to claim reparations for damages against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6 years after the initial render in 2012. After the final render of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ther victims and survivors also sought the proper sodium for the forced mobilization, some of which are accepted by the courts based on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above but others are not successful because of the issu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basic rules of the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South Korea, with author's critics on the rulings of the Gwangju High Court and the Seoul Central Distrct Court, which are contradict each other regarding the issu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목차

Ⅰ. 서론 : 전환기 사법 법리의 동향과

일제하 강제동원 사건

Ⅱ. 강제동원 사건 주요 하급심의 시효

법적 쟁점

Ⅲ. 과거사 사건에 소멸시효 항변을 합

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시각

Ⅳ. 강제동원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소멸시효

Ⅴ. 결론

키워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멸시효 한일협정 개인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신의칙 시효의 정지 방론(傍論) 사실상 장애 법률상 장애 진도사건 전환기 사법 사법부에 의한 정의 실현 부작위 위헌 진도사건 Transitional Justice Statute of Limitations extinctive prescription Japanese occupation Korean-Japanese Treaty victims' personalright forced labor forced mobilization obiter dic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