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대 인권의 객체로서의 문화유산

• 영문명: Third Generation Human Right to Cultural Heritage: A Possible Breakthrough with the DAO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이재홍(Jaehong Lee)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9호, 101~148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0

국문 초록

문화유산은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연대는 물론이고, 공간적, 시간적 연대까지 아울러 인식할 때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성에 기반한 종래의 제1세대나 제2세대 인권으로는 충분히 보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문화유산은 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의 기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내재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Karel Vasak이 주장한 것과 같이 문화를 제3세대 인권인 인류의 공통유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제3세대 인권의 객체로 포착하여 그 권리를 구체화하는 작업 앞에는 소유권 문제나 다층적 공공성 문제라는 난관이 놓여 있다. 그런데 최근 개방성, 투명성, 익명성, 탈중앙집권성을 구현하면서도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등장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났다. DAO의 위와 같은 특성은 제3세대 인권의 객체로서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에 내재한 소유권이나 다층적 공공성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DAO의 법적 지위를 비법인사단으로 구성할 경우 민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총유라는 소유권 형식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구성원의 지분적 소유권 행사나 독점적 점유를 배제하는 내용이므로 제3세대 인권의 객체로서의 문화유산의 속성인 연대성에 부합한다. 국보 DAO가 보여주었듯이, 문화유산을 모든 시민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DAO를 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DAO가 구현하려는 공공성, 다시 말해 제3세대 인권의 특징인 연대성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문화유산 DAO의 법적 지위를 비법인사단으로 구성하고 그 소유 형태를 총유로 파악하는 것이 문화유산 DAO의 실질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나, 비법인사단의 총유라는 소유 형식 역시 곧바로 제3세대 인권의 객체로서의 문화유산의 연대성을 구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담을 연대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헌법학 내지 공법학의 연구성과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문화유산 DAO의 정관에 오롯이 구현되고, 그것이 문화유산 DAO의 실무를 주도하는 국가, 공공단체,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박물관, 미술관 혹은 관련 전문가에게 충분히 공유될 때 비로소 문화유산은 제3세대 인권의 객체로서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of human rights which are established on individuality fall short of offering full protection to cultural heritage. Recognition of the solidarity among entities even beyond the geographical and temporal limit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of the right to culture as common heritage of mankind. Furthermore, cultural heritage serves as the basis of human identity which leads to human dignity and cultural heritage itself has its own value to be protected regardless of its use. These factors support Karel Vasak’s argument of the ownership of the common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s one of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However,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 to cultural heritage not only conflicts with property rights but also entails contradiction between different group interests. With the power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enables openness, transparency, anonymity, decentralization and trust, DAOs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hand out clue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 to cultural heritage. The provisions in the Korean civil act regarding an association that is not a juristic person also provide useful legal methods to realize the collective ownership of cultural heritage. If DAOs have the legal status of the association without juristic personality in Korean civil act and the Articles of DAOs clearly stipulate the public nature of the ownership and the solidarity with others including future generations, the third-generation human right to cultural heritage can be enforced effectively. In Korea, the National Treasure DAO tried to be the first DAO with the purpose of public ownership of two Korean national treasures. Though it failed, it gave enough insight to make a future breakthrough. I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DAOs and its collective ownership alone leave a vast lacuna in guaranteeing the public access and participation in the cultural heritage with a common value. Public law research that carves out the details of solidarity in cultural heritage must fill the blank. It should be incarnated in the Articles of DAOs to keep the common value of cultural heritage intact. Also, the public law research results should guide states, public authorities, museums, and other specialists who will take the initiative of the cultural heritage DAOs in near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제3세대 인권과 문화유산

Ⅲ. 문화유산에 대한 제3세대 인권의 새로운 가능성: 문화유산 DAO

Ⅳ. 결론

키워드

문화유산 제3세대 인권 인류의 공통유산 탈중앙집권자율조직 DAO 블록체인 cultural heritage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common heritage of humanity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block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