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국적자의 보호와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이용수 111
- 영문명
- Protection and Reduction of Stateless Person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최계영(Choi, Kae Young)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29호, 149~19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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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무국적자는 사회의 주변부에서 그 존재와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취약한 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다. “권리를 가질 권리”라는 표현만큼 국적이 갖는 의미를 잘 드러내 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가 무국적자를 보호하는 체계의 두 기둥인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황과 향후과제를 검토하였다. 한국은 무국적자지위협약에 가입한 지 거의 60년이 지났지만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무국적자를 판별할 수 있는 무국적인정절차를 도입하고, 무국적인정결정을 신청한 사람과 무국적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협약상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무국적자감소협약은 최근 10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가입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은 아직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무국적자감소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 국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협약과의 간극을 줄이는 입법적 개선이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Stateless persons are at high risks of being vulnerable without being recognized for their existence and dignity at the periphery of society. There should be no words that reveal the meaning of nationality better than the expression “the right to have rights.” In this article, the contents of the ‘195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and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which are two pillars of the system with which the international society protects stateless persons, were examined and the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of South Korea in relation to the conventions were reviewed. Although almost 60 years has passed after South Korea join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South Korea has not taken any practical action to implement it domestically. A statelessness status recognition procedure to identify stateless persons should be introduced and legislation is necessary to grant the status and rights under the convention to those who applied for statelessness status determination and those who received statelessness status determination. South Korea has not yet joined the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although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joined the convention has been increasing globally during the last 10 years. Although it would be most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join the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implement it domestically, if it is not possible, at least the legislative improvement to narrow the gap with the convention by revising some provisions of the Nationality Ac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next best plan.
목차
Ⅰ. 서론
Ⅱ. 무국적자의 현황과 발생원인
Ⅲ. 무국적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무국적자지위협약
Ⅳ. 무국적자의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 - 무국적자감소협약
Ⅴ. 한국의 현황과 과제
Ⅵ.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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