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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인권조약(ICCPR)상 잠정적 보호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안

이용수 93

영문명
The Interim Measure in the ICCPR as a solution for the military human rights viol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김은경(Kim Eun Kyung)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9호, 3~2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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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인권 피해자들은 국내절차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최근 군대 내 일부범죄에 대해서는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한 법 개정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간 군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법적 권리구제가 미흡한 경우의 당사자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 중 자유권 규약은 다른 인권조약들에 비하여 비교적 넓은 인권 보장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의정서에서 개인통보제도, 절차규정에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위원회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들인 사안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사례는행정의 자기구속 원칙과 결합하여 향후 자유권규약위원회 잠정조치의 국내법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being in the military, human rights violation victims in the military are often not remedied adequately for their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domestic procedures. The fact that the law has been amended recently to allow civil courts to handle appeals in civilian courts rather than high military courts for some crimes related to military personnel shows that there have been insufficient remedies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The victims may seek help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n domestic legal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re insufficient. The ICCPR has a wider scope of guarantee of basic rights compared to other human rights treaties amo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with individual communication specified in Optional Protocol and interim measures regulated by Rules of Procedure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Although there are opinions that the view of the HRC is not legally binding, there has been recent cases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accepted the Committee’s view on interim measure that such cases will serve for HRC’s interim measures to be easily accepted by the domestic law in conjunction with administrative self-restraint principle and serve as the standar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redressing the rights of those who have suffered human rights vio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자유권규약에 의한 개인통보제도
와 잠정조치
Ⅲ.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회부된 국내
개인통보 사례
Ⅳ. 국제인권법상 잠정조치
제도의 활용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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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Kim Eun Kyung). (2022).군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인권조약(ICCPR)상 잠정적 보호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안. 인권법평론, (), 3-27

MLA

김은경(Kim Eun Kyung). "군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인권조약(ICCPR)상 잠정적 보호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안." 인권법평론, (2022):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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