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검토

• 영문명: A Review on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홍관표(Hong, Kwan-pyo)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9호, 191~276쪽, 전체 8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0

국문 초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77년 이상 지난 1938년부터 1945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의 피해자나 그 유족들은 해방 이후 1965년 6월 22일까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서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받기 어려웠다.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른바 ‘청구권협정’)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이나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피해자나 그 유족들은 또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2005년 1월에 한국에서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었고, 2005년 8월 26일에는 민관공동위원회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법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까지 재판과정에서 문제된 법률적 쟁점들과 그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단을 판결문에 나타난 판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 문제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incidents of forced mobiliz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ccurred between 1938 and 1945, about 77 years ago.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ir bereaved families were unabl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Japanese companies becaus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d been cut off until June 22, 1965. Afte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so-called ‘the Claims Agreement’) was concluded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ut its contents had not been disclosed. It had generally been accepted in Korea that the Korean national’s individual claims against Japan or Japanese nationals had been comprehensively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Claims Agreement. Accordingly, it was still difficult for the victim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to claim damages from Japanese companies. Then, in January 2005, documents related to the Claims Agreement were made public in Korea. On August 26, 2005, the public-private joint committee expressed an official view that the Korean national’s individual rights to claim damages due to anti-humanitarian acts involving Japanese national authority or illegal acts directly related to Japanese colonial rule could not be considered resolved by the Claims Agreement. And on October 30, 2018, the Supreme Court finally confirmed the jurisprudence of upholding the claims of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ir bereaved families for damages against Japanese companies through its en banc Judgment 2013Da61381.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issues in the trial process and the judgment of the domestic courts until the damage caused by forced mobilization is recognized as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ivities against Japanese companie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esent countermeasures against the Japanese companies’ defense that the claims of the victims forced mobiliz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ir bereaved families were not exercis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related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문제

Ⅲ. 일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와 중복제소 문제

Ⅳ.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문제

Ⅴ.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른 해산 회사의 책임 승계 문제

Ⅵ. 국제법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문제

Ⅶ.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문제

Ⅷ. 강제동원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청구권협정 문제

Ⅸ. 강제동원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문제

Ⅹ. 일본 기업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신의칙 문제

Ⅺ. 나오는 말 -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과 관련한 대응 방안

키워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협정 소멸시효 신의성실의 원칙 인권 Japanese Colonialism Forced Mobilization Damages Claims Agreement Extinctive Prescription Principle of Good Faith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