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의 재무제표 인증 수준별 조세회피 특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Tax Avoidance of SMEs by the Certified Level of Financial Statement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허광복(Hue, KwangBok)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6권 제4호, 193~21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전체 기업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법인이 제공하는 재무제표 인증 수준 별로 조세회피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중소법인이 재무제표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는 세금 신고 이외에 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제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법인이 금융기관에 차입을 위해 신청 시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감 중소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은 외감 재무제표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소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외감 중소법인인 경우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제출 재무제표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법인이 금융기관에 제시하는 재무제표는 인증 수준 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중소법인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 별로 조세회피의 차이가 있는지를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에 제시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에 따른 유효세율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외감 재무제표를 제시한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외의 비외감 재무제표인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와 세무대리인 제출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외감 재무제표를 제외한 비외감 재무제표의 약식 인증 수준별 차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를 제시한 경우와 비교할 때 세무대리인 제출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인증 수준별 조세회피의 차이가 주요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별 차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업종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조세회피 선행연구가 상장 및 외감 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것과 달리 비외감 기업을 추가하여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 별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 현상을 실증 분석하였다는데 공헌점과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외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인증 수준별 차이에 대한 향후 정책 수립과 개선방안 도출과 관련된 근거를 제시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ax avoidance tendency empirically of SMEs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uses audited and non－audited firms’observation of year 2004 to year 2010, and investigates the extent of tax avoidance by the type of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vs tax agent’s confirmation) compared with external audit.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upward tax avoidance tendency of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and tax agent’s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are stronger than that of external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d there is upward tax avoidance tendency of tax agent’s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are stronger than that of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non－audited SMEs. Furthermore, these above results are the same when SMEs are classified by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on－audited SMEs conduct tax avoidance. It provides clues to suspect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audited firms. It will be helpful for academics and practitioners for understanding the tax avoidance of non－audited SMEs by the type of certificate level of financial statements.

목차

Ⅰ. 서론

Ⅱ.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별 비교 및 선행연구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소법인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제출 재무제표 조세회피 SMEs Certified Level of Financial Statements Effective Tax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