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 전․후 고용효율성의 변화
이용수 3
- 영문명
- Pre-Post Tests of Tax Policy to Promote Employment on Labor Investment Efficiency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강민정(Min Jung Kang) 오광욱(Kwang Wuk Oh)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6권 제4호, 63~9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세제와 개별기업의 고용효율성에 대한 관련성을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실증분석한다. 첫째, 고용촉진세제 도입을 전․후로 기업의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둘째, 개별 기업의 법인세부담 수준에 따라 고용촉진세제 도입을 전․후로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고용비효율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고용증대세제 도입 전․후 법인세부담의 수준에 따라 어떤 유형의 비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증한다.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촉진세제 도입 전․후에 따라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부담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 비효율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촉진세제 도입 이후 법정 세부담이 높은 기업의 고용비효율성은 주로 과대 고용 또는 과대 해고 성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고용비효율성은 고용촉진세제 도입 이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study empirically tests the relation of the employment promotion tax system(hearafter, tax system),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1, with the labor efficiency from three perspectives:First, we test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bor efficiency pre and post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promotion tax system. Second, we also test the tax system makes effect on labor efficiency according to the level of tax burden. Third, the type labor efficiency is differed according to the level of income tax burden pre and post tax system.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labor efficiency is different pre and post the tax system, and the inefficiency marginally increases for firms with high tax burden. In addition, test reveals that labor inefficiency of firms with high tax burden is pronounced in the sample of over-hire labor inefficiency. Finally, we observe that labor inefficiency is significant for firms who increased the number of employ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ax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의 설정
Ⅲ. 연구모형의 설정, 표본의 구성 및 기술통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추가분석
Ⅵ. 요약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