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재량권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Effect of Managerial Discretion on Tax Avoidanc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상명(Sang Myung Kim) 박성욱(Sung Ook Park) 최가영(Ga－Young Choi)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6권 제4호, 37~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재량권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재량권은 경영자가 자신이 뜻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외부의 환경요인과 기업의 조직특성, 경영자의 개인적인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경영자의 재량권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대리인문제가 있는 경우 재량권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한편, 경영자의 특성과 조세회피의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경영자의 성향이나 능력 등에 제한되어 있고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특성과 조세회피에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경영자의 재량권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은 경영자의 재량권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Hambrick and Abrahamson(1995)이 개발한 경영자의 재량권 측정치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재량권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자의 재량권이 클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의 연관성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요인인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약화, 사외이사비율이나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강화 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계․세무분야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국내의 초기 연구로 공헌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Managerial discretion, the extent to which managerial decision affects corporate outcomes, is determined by factors such as organization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 and managerial attributes. Although prior literature suggest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managerial discretion and firm value, managerial discretion may deter firm value when the agency problem is severe.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managerial traits and tax avoidance mainly focused on managerial tone or ability and yielded inconsistent results. This paper views managerial discretion as a potential reason for the inconsistent association between managerial traits and tax avoidance. Using the managerial discretion measure by Hambrick and Abrahamson(1995), we find that firms with higher levels of managerial discretion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lso, we find evidence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discretion and tax avoidance is less pronounced when the opportunistic discretion level is high. Whereas the association between managerial discretion and tax avoidance is stronger as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and foreign ownership increase, since outside directors and foreign ownership monitor their managers more effectively. Overall, this paper fills the void in the literature by showing the effect of managerial discretion on tax avoidance and how the relation changes by opportunistic discretion and firms’ monitoring system such as outside directors and foreign ownership.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설정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량권 조세회피 사외이사 외국인지분율 Managerial discretion Tax avoidance Outside director Foreign ow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