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고려시대 전세체계 및 임시목적세 징수에 관한 연구

이용수 263

영문명
A Study on Goryeo Dynasty Land Tax and Temporary Objective Tax Collection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최학삼(Hack-Sam Choi)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5권 제2호, 113~14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려시대의 기본 전세체계와 기본 전세 외에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징수되었던 임시목적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고려시대의 기본 전세체계를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조선시대 세종 때 제정된 공법과도 비교해 보았으며, 고려시대 때 임시목적세 성격으로 존재했던 과렴과 결손미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임시목적세와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검토결과,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징수된 임시목적세는 그 대부분의 사용처가 중국이라는 나라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 및 명나라,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및 청나라로 나라이름만 변동되었을 뿐 중국에 보낼 조공, 진헌, 군량미 등과 사신의 접대에 필요한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목적세를 징수하였다는 것이다. 품미, 품포, 품은, 품마 등의 과렴은 명목상으로는 관리들에게 징수한 것이었으나 부도덕한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피해가 떠 넘겨지기도 하였으며, 무단미와 무명잡세 또한 백성들에게서 직접 징수하였으므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또한, 고려시대의 무단미와 조선시대의 무명잡세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국가 또는 지방관리가 징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basic land tax system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temporary objective tax that was collected as a means to bridge the financial shortage in addition to the basic land tax. This study examines the basic land tax system of the Goryeo Dynasty and compares it with the Gongbeop enacted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course of examining the ghayeom and the Gyeolsonmi that existed in the character of temporary objective tax during the Goryeo Dynasty, I compared it with the Joseon Dynasty temporary objective tax that exis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temporary objective tax collected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was common in China of most uses. In the Goryeo Dynasty, only the name of the country was changed in the Yuan and Ming Dynasty and the Ming and Qing Dynasty in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he Ming Dynasty had collected the temporary objective tax in china to provide the goods necessary for the entertain of the envoy, Gunyangmi, tribute, presentation to the King. The Ghayeom of poommi, poompo, poomun, poomma was nominally collected by the officials, but the immoral officials even carried the burden to the people, and the damage was passed on to the people as a result, Mudanmi and Nameless miscellaneous tax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were multiplied, because they were collected directly from the people. In addition, there is a common point that the national or local officials collected the Mudanmi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nameless miscellaneous tax in the Joseon Dynasty without clear legal basis.

목차

Ⅰ. 서론
Ⅱ. 고려시대의 기본 전세체계
Ⅲ. 과렴과 임시목적세
Ⅳ. 「국역 고려사」 권78, 지제32, 식화(食貨)1 조세에서의 목적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최학삼(Hack-Sam Choi) . (2018).고려시대 전세체계 및 임시목적세 징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5 (2), 113-140

MLA

최학삼(Hack-Sam Choi) . "고려시대 전세체계 및 임시목적세 징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5.2(2018): 113-14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