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조세전략

• 영문명: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es and Firms’Tax Strategi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정남철(Nam－Chul Jung) 윤성수(Sung－Soo Yoon) 정석우(Seok－Woo Jeo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5권 제2호, 141~17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예상세액 존재법인의 조세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세액 납부가 예상되는 법인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제도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도 적용시기(2015 ~ 2017 사업연도)의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제도의 도입 전(2014 사업연도)과 후(2015, 2016 사업연도)에 배당, 투자 및 임금 전략을 변경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입법취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2014년의 상장법인(1,117 회사-연도) 표본을 이용한 분석 결과,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세액이 예상되는 법인은 2014 사업연도에 미래(2015 ~ 2017 사업연도)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세전략을 사전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 시행 직전에 배당과 투자는 오히려 증가되었고, 임금정책 상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배당, 투자 및 임금 정책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조세회피 관점에서 설명하면, 제도의 적용 대상인 대규모 법인 등은 조세회피로 나타날 수 있는 주가 하락이나 자본비용 증가 및 신용점수 하락 등 비조세비용의 발생을 중시하는 복합적인 조세전략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대상법인의 조세회피도가 비대상법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결과와 일관적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법인은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가시성이 높아, 조세회피와 관련한 장기성과 하락 등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상법인의 조세회피 기피현상은 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예상세액 존재법인의 조세전략을 배당, 투자 및 임금의 각 수단별로 사전적, 사후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제도의 입법취지 달성 여부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되는 공헌점이 존재한다. 조세회피 성향의 유의적인 변동이 없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적용으로 정부는 일정 수준의 법인세수 증대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해당 법인세 부과를 통해 기업의 배당, 투자 및 임금 확대를 유도하고자 했던 최초의 기대효과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제시한다. 또한 이와 같이 기업이 납부한 세액은 예상세액 존재법인이 조세전략 상 부담하게 될 비조세비용의 추정치로 볼 수 있다. 세법 변경의 기대효과는 궁극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의 행동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정책 당국이 향후 세법 변경의 효과를 예측할 때 대상기업들의 비조세비용을 고려한 조세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whether and how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es(CECT hereafter), effective in three years from 2015 to 2017, have influenced the tax strategies of firms subject to the new taxes. Specifically, we examine whether the target firms changed their dividend, investment, and wage policies in 2014 (and in later years) to reduce their expected CECT, and asses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CECT. Using a sample of listed companies (1,117 company-years) in 2014, we find that our sample firms did not reduce their dividends, investments, and wages in 2014 to reduce their expected CECT in the future. On the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these firms increased dividends and investments in year 2014 before the new CECT became effective. Regarding wages, no significant change was observed in the year. Sample firms' dividend, investment, and wage policies did not exhibit significant changes after 2014, either. One possible explanation for these results is that our sample firms weighed the non-tax (political) costs of actions to avoid the CECT more than the potential tax savings, as they are larger and more visible than others. A further analysis confirms our conjecture. The tax avoidance tendency of the firms subject to the CECT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firms. To the extent that these non-tax fa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firms' decision making, tax law changes such as the CECT may not produce desired policy outcom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wo ways. First, we examine firms' ex ante and ex post tax strategies with respect to dividends, investments, and wages in preparation for the CECT. The results of our study can hav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tax policies to induce firms to distribute their earnings via dividends, investments, and wages. Second, we analyze the overall tax avoidance characteristics of two groups of firms: the firms subject to the CECT and the others.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tax avoidance tendency, we posit that the CECT has increased corporate tax payments. One may interpret the incremental CECT burden as an estimate of the non-tax costs perceived by the sample firms.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소득 환류세제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 검토

Ⅲ. 가설의 수립

Ⅳ. 연구모형과 표본선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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