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Taxation of Korea Teachers Pension Funds Gain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수성(Su－Sung K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5권 제2호, 93~13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4대공적연금은 각 기금을 운용하여 퇴직후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 연금기금사이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각기 서로 다르다. 공적연금기금 중 국민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국가가 그 운영주체이므로 해당 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민간부문(관리공단)이 운용주체라는 이유로 그 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위와 같이 기금간 과세불일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2개의 공적연금기금중에서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과세 자체가 타당한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에 관한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연금사업의 공익성과 경쟁중립성을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즉,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이 공익성을 지님과 동시에 민간부문과의 경쟁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바, 현재 사학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민간부문과 경쟁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은 비과세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둘째,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의 성격을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외관상 기금운용상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기금운용 이익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미적립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인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셋째,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기금운용의 특성상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연금지급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는 점으로 보아 비과세가 타당하다. 넷째, 과세도관의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현행 기금회계는 연금회계의 도관체로 볼 수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은 전액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어 기금운용단계의 법인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이상의 기준을 통해서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이 기금회계만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연금회계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과세여부를 검토한다면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공적연금기금의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선, 조세법상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의 적용, 연금수급자의 연금세액공제 적용의 네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 상호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볼 때 최적의 대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 관련 법인세제 현황

Ⅲ. 주요국의 공적연금 기금운용 세제현황

Ⅳ. 연금기금 운용이익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검토

Ⅴ. 연금기금 운용관련 법인세제 개선방안 검토

Ⅵ.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사학연금기금 공익성과 경쟁중립성 미적립 연금부채 고유목적사업 도관체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