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에 따른 국제이전가격의 결정요인

• 영문명: Enterprise Specific Factors Affecting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Method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전태영(Jun, Tae Young) 변용환(Byun, Yong Wha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5권 제2호, 139~16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업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어 국제이전가격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동기에서 본 연구는 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모두 81개의 사용가능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연구모형에는 세무 및 기업변수로 구성된 10개의 독립변수(법인세율의 차이, 세무조사, 지분비율, 수출비중, 기업규모, 경쟁, 시장점유율, 수입규제, 정치상황, 업종)가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로는 2원적 명목변수(시장기준국제이전가격 및 원가기준이전가격)를 채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투자대상국과 본국의 법인세율차이가 클수록 원가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경의 차이를 활용하는 다국적기업의 속성상 원가기준이 이러한 목적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원가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당국이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고, 수출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수출주도적인 기업은 주관적인 성격의 원가기준이전가격을 통한 소득이전의 유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업규모가 클수록 다국적기업은 시장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세무당국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의식하여 시장기준이전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수입규제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규제장벽이 높을수록 기업은 원가기준이전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를 이전가격으로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무조사를 받았는지의 여부, 지분비율, 경쟁, 시장점유율, 현지의 정치상황 및 업종은 이전가격결정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이 다국적기업으로서의 위상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과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이전가격과 관련된 정책에 활용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업실무 및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study is focused on the enterprise specific factors which are supposed to affect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hereafter we call it ITP) methods of Korean listed companies. Researches in this field have mostly targeted the advanced economies including United States and Japan. For the present, however, considering that Korean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dramatically increased their economic powers, the research on Korean companies is urgently needed. In the research model, 10 independent variables(corporate tax differences, tax audit, equity ratio of investors, export orientation, enterprise asset size, competition, market share, import regulation, political climate, and industries) are included as explanatory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s binomial in that a value of 1 is given if transfer pricing method adopted by each enterprise is classified as market based method, and a value of 2, in case of cost－based method. Data has been collected using standardized questionnaires resulting in 81 valid responses. Logistic regression has been followed on this model. Analysis results show that export oriented enterprises are likely to adopt cost－based method. Considering that tax authorities are lenient to exporting activities, as well as a variety of tax incentives are provided to exporting business, those firms are likely to utilize the subjective nature of cost－based ITP method. Additionally, import regulation has been proved to be significant showing that firms prefer cost－based method to cope with strong regulations. Data also have shown that firms prefer cost－based method to utilize corporate tax rat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And big enterprises are shown to prefer market based ITP method. As big firms have diverse markets in various countries, market－based ITP method is appropriate in that it gives flexibility to cope with varied situations. Other variables like experience of tax audit, equity ratio of investors, competition, market share, political climate, and industries have proved to have only insignificant influence.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연구의 배경

Ⅲ. 연구 방법

Ⅵ.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이전가격 기업요인 International Transfer Price Enterprise Specific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