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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여성의 자녀양육과 복지에 관한 세제개편방안

이용수 11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System for Woman's Childcare and Welfar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홍기용(Ki-Yong Hong) 이기화(Ki-Hwa Lee)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2권 제1호, 67~9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3.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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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최근 여성의 출산율이 저하하고 자녀양육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여성복지에 대한 바람직한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단순한 양성평등보다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향상을 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개편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는 ① 출산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허용, ② 사교육비에 대한 일정수준의 교육비공제 필요, ③ 재혼배우자의 사실혼자녀의 기본공제허용, ④ 자녀수를 고려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선, ⑤ 자영사업자에 대한 자녀양육비 등의 공제허용, ⑥ 아기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 허용, ⑦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실시 기업의 세액감면필요, ⑧ 출산과 보육관련 세제의 홍보강화 필요 등이다. 그리고 여성복지에 대한 세제개편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는 ① 요보호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자녀공제, 근로소득공제, 입양비소득공제 등의 확대 혹은 채택, ② 노인여성, 농어촌 거주여성을 위한 근로소득공제, 부양공제 등의 확대, ③ 노령자 재산세액공제제도의 도입, ④ 지역, 연령별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농어촌지역 복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⑤ 돌봄 노동에 대한 소득공제 등 확대, ⑥ 맞벌이여성,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맞벌이여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⑦ 노인정 등 유료 복지시설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등이다. 이 연구를 통해 여성복지에 대한 각종의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여성관련 세제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실증적 효과검증과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점이라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form plan on the tax system desirable for woman's welfare reflecting a recent low delivery rate and high childcare expense. This research shows a tax system reform plan in consideration of promotion of women's welfare and their rights rather than of a simple sexual equality. The suggestions on the tax system reform for women's fostering of their children a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① permission of special deduction of tax on child birth, ② permission of deduction of tax on private education expense, ③ permission of basic deduction of tax on fact marriage children for remarriage spouses, ④ improvement of earned income tax credit after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the children, ⑤ permission of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for self-management businessmen, ⑥ permission of VAT(value added tax) exemption for baby diaper, ⑦ permission of tax credit for the companies which give maternity leaves, ⑧ reinforcing advertisement on tax system for delivery and childcare. The suggestions on the tax system reform for women's welfare are the following: ① extension of child deduction, earned income deduction, childcare expense deduction for woman needed to care. ② extens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support deduction for elder woman and woman resided at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③ permission of property tax credit for the elderly, ④ extension of investment tax credit for welfare institution, ⑤ extension of income deduction for help-labor, ⑥ switching for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at two income spouse income deduction, ⑦ extension of tax favor for the elderly institutions. This study is to show the tax reform plan desirable for women's welfare. Therefore, we expect it to be applicable to the policy data for women's tax system hereaft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oes not conduct an empirical test and does not consider tax decrease effec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현행세제와 논쟁점
Ⅳ. 여성복지에 대한 현행세제와 논쟁점
Ⅴ. 여성의 자녀양육, 복지에 대한 세제개편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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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Ki-Yong Hong),이기화(Ki-Hwa Lee) . (2005).여성의 자녀양육과 복지에 관한 세제개편방안. 세무학연구, 22 (1), 67-93

MLA

홍기용(Ki-Yong Hong),이기화(Ki-Hwa Lee) . "여성의 자녀양육과 복지에 관한 세제개편방안." 세무학연구, 22.1(2005): 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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