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신 세원 개발방안

• 영문명: Expanding the Revenue of Local Government and New sources of Local Tax Revenu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서희열(Hi-Youl Suh) 심충진(Chung-Jin Sh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2권 제1호, 9~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3.30

국문 초록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신 세원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비세제의 도입․확대 방안이다. 즉, 세원 분리방식으로 음식 및 숙박업의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거나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일정금액을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추가 할당하는 방안, 교통세의 지방세 이전방안 및 담배소비세․레저세․도축세와 같은 지방소비세적 성격의 세목들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원의 공동 이용방식을 도입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역성을 띤 소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공동세제 방식을 제안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조정 방안도 언급하였다. 둘째, 소득세재의 도입․확대방안이다. 즉,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상속․증여분에 대한 주민세를 과세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 및 재산과세를 거래중심에서 소유 중심으로 과세구조를 개편하여 지방세 수입의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소비과세의 확충․강화 방안이다. 이는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제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에서 잠재적 세수효과가 큰 목적세 중 하나인 교통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고 담배소비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신 세원 개발방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광지역의 카지노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소싸움에 대한 과세방안이다. 소싸움 투표권에 대한 과세는 현재 레저세로 과세되고 있는 경륜, 경정, 경마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레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셋째,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방안이다. 현재 지방세법상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발전용수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넷째, 관광․오락세 과세방안이다.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광․오락시설이 계속 확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시설과 관련하여 도로시설, 청소 등에 막대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실정이나 관광․오락시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징수되는 지방세수는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영문 초록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secure sources of local tax revenue if local autonomy were to be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ssible alternatives for increasing the revenue of local government and find new sources of local tax revenue. As an alternative means for increasing the revenue,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one is introducing and expanding local consumption taxes. This includes making value added tax for restaurants and hostelry, transportation tax to be local taxes and expanding and reorganizing consumption taxes for tobacco, leisure and butchery among others. The second one is introducing and expanding income tax. This includes making new resident tax for transfer income tax and inheritance and restructuring tax system. Third one is reinforcing and reorganizing consumption taxes for increasing local tax revenues. New sources of tax revenue are suggested as the followings. First one is collecting local tax on the casino business in abandoned mining zones. Second one is collecting local tax on bull fighting. Bull fighting need to be taxed because it is similar to bicycle racing and horse racing whose tax belong to locally collected leisure tax. Third one is collecting local taxes on nuclear-power generation plant. Because local development tax makes water-power generation station to pay loal taxes, it is reasonable to collect taxes for nuclear-power generation which can be classified as a same category：power generation station. Fourth one is collecting local tax on tour and entertainment business. It is reasonable to collect taxes on these businesses because local government provides facility and services such as roads and street cleaning for the business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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