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inciple of Non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Centered on the Decision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장기용(Ki-Yong Ja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2권 제1호, 95~13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위임입법이 갖는 헌법적 한계를 도출하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결정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오늘날 위임입법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입법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위임입법 통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입법권자인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적시성의 한계 등으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의 위임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위임입법의 존재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의회입법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75조에서는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위임범위의 한정성과 위임의 구체성을 판정할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실무상 적용가능한 정도로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관련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규명해야 할 문제, 즉 학설과 판례의 몫이다.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위임입법을 폭넓게 이용하는 것은 자칫 행정편의주의에 빠지게 될 우려가 크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과세의 구체적 결정기준이나 한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입법의 목적이나 위임의 배경, 관련법조항 전체의 유기적․체계적 판단, 또는 사안의 전문성․기술성 등에 비추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과세요건의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권자의 입법재량을 인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과 합헌을 경계짓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헌법을 통제규범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에 기속되어 소극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은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추구하여야 하는 국회의 입안기준과 완전히 부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임입법에 대한 효율적 통제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부에 의한 통제와 행정부에 의한 통제 이외에 외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수권법률을 제정한 입법부가 일차적으로 직접 위임입법의 내용과 정당성을 확인하고 통제할 수 방법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위임입법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회가, 헌법 제40조가 천명한 입법권자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그리고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그 어떠한 수단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discover ‘non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constitutional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derived from it and to investigate what is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standard for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Also this study intended to grope for the present stat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ontrol system over delegated legislation. In modern society, the principle of ‘non taxation without law’ has been weakened. The reason is that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situations of modern society have changed too fast, and thus it is impossible to enact following laws and to reform the tax laws immediately to make the most of the object of such laws. With this reason, all contents cannot be stipulated in laws, so taxes are levied and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ordinances, regulations, established rule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consequently losing the trust for taxation and increasing the resistance against taxation. Delegated legislation is stipulated in Constitution #75 that “the President can issue an presidential decree for the delegated article determined by a law in detail”. However, tax laws may directly limit or infringe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thus they should be strictly and limitedly stipulated. Yet, as far as imposition and enforcement of taxation are concerned,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y are inclusively delegated in enforcement ordinances, and especially, there are many cases that taxation are imposed by regulations, established rule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which accordingly nullifies ‘non taxation without law’. In most cases of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nclusively delegated legislations, they are constitutionally decided for the reason that the concerned articles are fully feasible for prediction after generalizing the legislative objects of laws, usual meanings of the concerned sentences and characteristics of tax laws. However, considering that even experts have difficulties to interpret tax laws, we can judge that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thing but national treasury-focused interpret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for the effective control over delegated legislation, the legislative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t has the first responsibility for delegated legislation, than the judicial or administrative control, should be reinforced.

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Ⅲ.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Ⅳ. 위임입법의 통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법률주의 위임입법 헌법재판소 사법부(행정부 입법부)에 의한 통제 non taxation without law delegated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