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사의 효과적인 세무계획

• 영문명: Effective Tax Planning by M Company: The Possibility of Tax Friction through Barter-Trading and Improvemen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손혁(Shawn, Hyuk) 박성진(Park, Sung Jin) 이효익(Lee, Hyo Ik)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1호, 295~32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바터거래를 통한 조세계획의 마찰가능성을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M사의 사례를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조세마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바터거래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각 채권의 실재성이다. 따라서 바터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부실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금액 확인을 통하여 가장 기본적인 실재성을 검증하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업부관리 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당국이 바터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개별 채권별로 대손요건을 판단하므로 채권별 대손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서류로는 외부기관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등이 있다. 셋째, 채권 양도금액의 공정한 평가는 바터거래를 통한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바터거래를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장매매가 아닌 실질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세마찰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넷째,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적절하게 대손처리하고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독촉, 재산회수, 가압류 등의 서류,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가처분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폐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tax friction and other taxation issues arising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for barter transactions by examining the case of M company, a manufacturer and seller of medical device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improvements to reduce possible tax frictions. First, the basic checks about barter-trading are bond's existence so companies performing barter -trading should confirm bad bond's amount by the VAT report and have contracts, tax bill,account statements, sales management's data. Second, the tax authorities are judging the condition of bad-debt by individual bonds even if barter-trading is not satisfied, so it is necessary to make preparation confirmation or proof of an outside agency, the abolition of the business, missing, insolvency. Third, barter transactions are recognized as the real deal from the tax authorities through fair assessment of bond. Fourth, demanding debt, asset recovery, documents of temporary attachment, abolition in the absence of the property should be proved to be applied to recognize bad debt expense and not to be applied the denial of transaction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바터거래의 조세마찰가능성

Ⅳ. 바터거래의 효과 및 조세마찰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바터거래 조세마찰 barter-trading tax fr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