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이용수 0
- 영문명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axation on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Union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서정수(Seo, Jeong Soo) 서희열(Seo, Hee Yeol)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5권 제6호, 369~39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도시정비법」의 제정취지에 맞춰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의 토지와 건축물의취득시기, 일반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법인세법과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의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이 있는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법인세법」상 유권해석도 지방세법과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따른다면 사용승인시점에 토지가액과 건축물원가, 일반분양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계상이 되므로 조합의 회계처리가 간편해지고, 취득세나 재산세와 법인세가 보다 체계적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 과세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나누어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은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반분양은 조합에 과세하는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으로 나누어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반분양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취득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세원칙이 적용되지않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은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반분양은조합에 과세하는 것이 취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체계적합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된다.
영문 초록
To cope with the purpose of 「Urban Maintenance Law」 which is designed to regulat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and reconstruction one in a constant manner by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housing re-construction, this study suggests some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a systematic adequacy of the two items of first, when to acquire the land and buildings of the union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nd second, whether to levy an acquisition tax on general sale of land.
Firstly, regarding the period to acquire the land and building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businesses, th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should be effective from the day of a use-approval delivered, but in the case of being actually used or a temporary use-approval before the delivery day, it is suggested that the days of the actual use or the temporary useapproval day should be the acquisition period, and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ion Tax Law」 should be also considered equally for the adequacy of system with regional taxation law when interpre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by this study make it possible to sum up the land value, the unit cost of the buildings, the acquisition of general sale of land and buildings together, consequently more convenient treatment in accounting of the unions and systematic adequacy for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corporation tax.
Secondly, for the acquisition tax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it should be divided into sale for members of the unions and general sale, where non-profit sale for the members get tax exemption, whereas profit-oriented general sale imposes a tax on the unions.
For corporation tax and value added tax, sale for members and general sale are now divided and non-profit sale for the members gets tax-free and profit-oriented general sale is taxed, but when it comes to acquisition tax, such taxation principle is currently not applied. Accordingly, it is judged that tax exemption for non-profit sale for the members but taxation on the unions with profit-oriented general sale could increase the adequacy of the system of acquisition tax, corporation tax and value added tax.
목차
Ⅰ. 서 론
Ⅱ.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의 일반이론
Ⅲ.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의 지방세과세현황
Ⅳ.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의 지방세과세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마일리지(Mileage) 거래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 산업 내 경쟁 및 외부감사인 특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이익의 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의 로지스틱 분석에 대한 연구
- 비상장기업의 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
- 회계지식과 정보이용도가 회계정보에 대한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한중 FTA와 양국의 조세문제
-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조선업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위험 관리의 효과성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요쟁점 및 대안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경영자의 실물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관련 양도가액 규정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