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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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Taxation Support Plans to Promote Donation for Educati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재연(Jae-Yeon Jeong)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5권 제6호, 321~34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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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품기부보다는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및 인적기부(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콘텐츠기부와 프로그램기부는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교육기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재능기부또는 자원봉사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제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재능기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용역보다 높은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기부금 평가액을 계산하되, 적정 수준의 일일 한도와 연간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자녀의 교육기부에 대하여 부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있으며, 기부 수혜자의 기부금확인서 발행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기부의 다양한 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세제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taxation support plan to promote donation foreducation, as an incentive to the donators for education.
Focusing on contents donation, program donation, and human service donation (talent donationor volunteer activities), rather than money don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axationsupport plans.
First, as for contents donation and program donation, in order to donate contents or program foreducation, only the additional economic losses incurred to the donators should be evaluated asdonation.
Second, as for human resources who participate in a donation program for education in their off-duty time, the don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talent donation or volunteer activities of thedonators, and taxation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m.
Third, the scope of talent donation should be defined clearly. Regarding talent donation, unitprice per time should be applied higher than that for volunteer activities in a special disaster areawhen evaluating the donation. Meanwhile, proper level of maximum donation amount per day andyear should be set.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lated systems so that parents can get a tax benefit from thedonations for education given by their children. Issuing a certificate of donation should be strictlymanaged for donato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lassifies various kinds of donations for education by typeand suggests proper taxation support plans suitable for each type.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motion of donations for education and settlement of a newparadigm of donation cultur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교육기부의 개념적 이해
Ⅳ.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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