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양국의 조세문제

• 영문명: Korea-China FTA and the Bilateral Tax Issu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유찬(Kim, Yu-Chan)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5권 제6호, 183~20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FTA를 통하여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 한국과 중국의 기업은 업종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 및 1차 산업분야에서는 한국이 불리한 측면이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두 나라는 합의점을 잘 도출해야 내야 한다. 중국의 수입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수입검사 및 검역대상이며 통관자체의 규제로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이러한 통관과정에서의 규제들이 무역자유화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점을 잘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광우병 등과 관련한 검역의 문제는 향후 중요한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중국을 4-5개의 농업적 특성이 다른 지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지역주의를 도입하는 경우 양국이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FTA가체결되면서 무역이 활발해지면 자본의 이동도 한결 자유로워지고, 특히 상대국과의 투자관계도 활발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인과 개인에 대한 자본 및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이슈가 될 개연성도 크다. 주식 및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세 분야에서의 규범의 정리, 상호합의, 정보교환 조항 둥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espite of some differences seems Korea and Chinese companies to be able to get a mutualbenefit through the FTA. The agreement must be drawn well to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agriculture and primary industries, which have some adverse side for South Korea. The mostimportant import restrictions in China means the import inspection and quarantine target exists asa matter of self-regulation of the Customs and it causes uncertainties. In future negotiations withChina it will be well persuaded that the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customs would function asa barrier to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perform an important role in thefuture of non-tariff barriers, such as mad cow disease and quarantine issues. It must be noted thatdividing into four or five different agricultural regions after local characteristics will greatlyincrease the likelihood that the two countries can derive a consensus. After FTA the trade andfree movement of capital is also active and in line with this process it is very likely to be raisedsome issues of capital taxation；taxation of capital gains on stocks and real estate, mutualagreement, information exchange provisions of the code, transfer pricing taxation, and so on.

목차

Ⅰ. 서 론(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Ⅱ. FTA 추진 현황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Ⅲ. 한중 경제 교류의 특징과 한중 FTA 예상 쟁점사항

Ⅳ. 조세분야의 핵심 쟁점사항의 개별적 검토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자유무역협정 관세 관세장벽 China free trade agreements tariffs tariff barr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