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이용수 2
- 영문명
- Improvement on Tax Incentives for Selecting a Pension in an Aging Society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문성훈(Seong-Hoon Moon) 김수성(Su-Sung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5권 제6호, 143~18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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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후의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은 연금제도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기업적 차원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개인적 차원에서는 연금저축제도를 통해 3층보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연금제도의 통산장치로서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라 함)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3층연금 체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금소득세제가 종합소득에포함되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기 보다는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을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비하여연금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과세의 세부담이 크게 된다. 이 때문에 퇴직자가 은퇴후에 수령할 수있는 연금의 종류가 많다면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지 않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선택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것은 3층연금 체계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하려고하는정부정책에 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제도와의 통합적 시각을 통해 연금소득에 대하여 보다 강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현행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금수급으로 유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금제도는 보다 폭 넓은 세제유인을 통해 가입단계로부터 급여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후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위하여연금의 수급유인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일시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소진해버리기 쉬운 일시금의 수령을 방지하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입단계와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대안으로 가입단계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한도를 증가시켜 연금제도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고, 운용단계에서는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며,급여단계에서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증액하고 가급적 분리과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하거나 연금소득을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일시금의 선택 유인을 감소시키고 연금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인 고찰을 통해 실질적인 세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인 고찰을 토대로 고령화 사회의 연금수급 선택을 위한 연금소득 세제 개선안을 모색하였다는데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o face the aging society, the income security after retirement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in the past. The income security for one’s later years should be provided at personal level as wellas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of the pension system. Through the nationalpension scheme at the national level, the retirement pension scheme at the commercial level, andthe personal savings pension at individual level, a three-layer security system is built. and thepersonal portable pension system called the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hereinafter) isprepared for those with high employee turnover. Although the three-layer pension system isprovided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having other income source, receiving a lump sum isconsidered favourable than a pension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taxation applied on pensionincome included in comprehensive income tax creates relatively unfavourable tax burden comparedto retirement income tax. In case of receiving a lump sum, it is classified as retirement incometax whereas receiving a pension is taxed as comprehensive income;because the pension incometax is imposed on the combined pension income, the tax burden resulted in comprehensive incometax is relatively heavy compared to the retirement income tax. Therefore, a retiree receivingseveral different pensions has the incentive to choose to receive a lump sum for some of pensionsrather than receive them all as pensions. This can be contrary to the government policy that is setto secure the income after the retirement through a three-layer pension system.
On the basis of such issues, this study, through a unified view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the retirement pension scheme, and the personal savings pension, states the need of strong taxincentives on the pension income, and also suggests improvements for selecting a pension by pointingout problems of current pension income tax system. The pension scheme needs to be designed toachieve its original purpose by providing broader tax incentives from the initial subscription to thefinal receipt. In this study, it suggests the need to strengthen the incentives of the pension in orderto secure income after retirement In other words, it attempts to prevent the exhaustion of the pensionin a way of receiving lump sum in advance by providing a way in which receiving a pension islikely to be selected. To this end, this study, by the way of categorizing each phases in the subscription likely to be selected. To this end, this study, by the way of categorizing each phases in the subscriptionphase, operational phase, and receiving phase, attempts to present problems and solutions for eachphases.
As alternatives to the results, those are increasing the limit of tax credit in the subscriptionphase to attract the subscription of pension, imposing heavy penalties in the operational phase toavoid termination, and providing favourable tax incentives in the receiving phase to place separatetaxation if possible. In addition, it also considered that, for those pension incomes taxed incomprehensive income tax are to be exempted, or to seek a way to classify and treat themseparately. Through those measures, there is much likelihood to reduce the incentive to choose alump sum, yet to increase the incentive to choose a pen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substantive tax incentives (incentive) through acomprehensive review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retirement pension scheme, and thepersonal savings pension. Therefore, this study, in a way of considering improvements of taxincentives on the pension system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view of the national pensionscheme and the personal savings pension to promote the selection of pension in an aging society,can be said significant.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현행 연금제도 유형 및 연금소득 과세체계
Ⅲ. 연금소득 과세단계별 문제점
Ⅳ.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개선 및 세액공제 등의 확대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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