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제도의 재분배 효과

• 영문명: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 Reliefs in Personal Income Tax: A SCV Approach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임주영(Ju-Young Lim) 박기백(Ki-baeg Park) 김우철(Woocheol Kim)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5권 제2호, 207~22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소득세 감면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그 혜택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에 중요한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감면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국세통계연보와 재정패널조사의 근로소득세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도의 분해가 가능한 변이제곱계수(SCV)를 세후소득의 불평등도 측정지표로 활용함으로써, 누진적인소득세율 구조와 다양한 감면제도가 세후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제도는 누진적인 세율구조가 주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당부분 약화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세통계연보 자료의 분석 결과, 누진적인 세율구조는 세후소득의 불평등도를 35.4%p 개선시키지만 소득세 감면제도가 불평등도를 8%p 악화시키고 있어, 소득세제의 최종적인 불평등 개선효과는 27.4%p로 나타났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기초한 결과는누진적인 세율구조가 세후소득의 소득불평등을 24.6%p 감소시켜주는 반면, 전체 감면제도는 세후소득의 불평등도를 13.5%p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공제제도 중에서도 근로소득공제,보험료공제, 인적공제가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적 크게 약화시키고,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등도 세후소득의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how inequality of after-tax income is affected by progressive tax rates andvarious tax reliefs in personal income taxation. We begin with definition of income inequality viasquared coefficients of variation. One advantage of this index lies in natural decomposition ofinequality along with additive components. An additive decomposition of income is after-taxincome and tax, where the final income tax is equal to simple tax amount calculated with nodeductions minus tax exemption from various deductions. Thus, applying squared coefficients ofvariation, one can easily decompose inequality of before-tax income into that of threecomponents；after-tax income, taxes with no deductions, and tax exemption due to deductions. Our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wo kinds of tax data from National Tax Service and FiscalPanel of KIPF, shows that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rogressive income tax falls by 25isreduced by 22.6% to through 54.9%.

목차

Ⅰ. 서 론

Ⅱ. 방법론

Ⅲ. 국세통계연보 자료 분석

Ⅳ. 재정패널 자료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소득세 감면 소득재분배 변이제곱계수(SCV) income inequality squared coefficients of variation income dedu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