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부동산정책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 영문명: Improvements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for the Financial Expansion and Real Estat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정지선(Chung Ji-Sun) 윤성만(Yoon Sung-Man)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5권 제2호, 117~14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으로서 취득세 인하가 타당한지의 여부와 취득세 인하에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현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하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취득세율 인하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가 우리나라의 취득세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취득세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전체적인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복지비용의 지출 등 그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아니한 채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셋째, 취득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유독 6억원 이하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의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즉,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동산 사이에서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넷째, 부동산 경기의활성화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구적 세율인하방법보다 현재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감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 전세에서 월세 등으로 임대차거래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도 고려하여야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장기적인 방향이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한 후에 안정적이지 못한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수립시고려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공헌점이 있으며, 부동산시장과 조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re is controversy as to the validity of the current central governmental policies to reduce inhome acquisition tax rate and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is governmental policy(he reduction in home acquisition tax rate), andto provide improvements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for the financial expansion and real estate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The problems of current governmental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basis of reduction is that the acquisition tax rate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countries’. However, it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the transaction cost rather than on theacquisition tax rate. Actually, the transaction cost is remarkably lower than theirs. Second,spending has continually increased, inclusive of welfare expenditures, not only in the centralgovernment but in local governments. Nevertheless, the tax rate was reduced without plans tomake good the shortage, which appears to be invalid. Third, the reduction in acquisition tax rateis more likely to break the equity of tax burden, because it is limited to houses traded at over 900-million won and at 600-million won or lower. Add to that, it may cause problems regardingequity in other assets as well as in real estate. Fourth, it may be more advisable to reduce the taxrat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ather than indefinitely as now, in order to revive the real estatemarket to some extent. Finally, it needs to consider the fact that house leases are rapidly changingfrom yearly leases to monthly ones. As improvements of real estate tax system, in the long term, meanwhile, the acquisition tax rateneeds to be reduced subsequent to the legalization of tax assessment standards, an ensuingincrease in property tax, and the stable expansion of local fina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n implication that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localgovernment’s tax revenue, in advance. And this study make a contribution in handling taxpayers’hot issue, housing policy and real estate tax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사례

Ⅲ. 부동산 세제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Ⅳ. 주택의 취득세 인하와 보유세 강화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취득세 세율의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충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택 취득세 보유세 지방재정 지방소비세 Housing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Local Finance Local Consumptio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