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디지털경제 관련 국제조세 분야의 최근 논의와 대응 동향

이용수 9

영문명
Recent Discussions and Response Trends in the International Taxation Related to Digital Economy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허원(Won Hur)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1권 제2호, 205~22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4.30
5,6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OECD와 EU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 방안 등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8년 3월 OECD와EU는 디지털경제의 장·단기 과세방안을 담은 잠정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장기대책으로는 ‘중요한 디지털 실재’ 등과 같은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에 기반한 법인세 과세가 논의되었으며, 단기대책으로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가별 단기대책으로는 영국의 DPT와 ORIP, DST가 있으며, 호주의 MAAL과 DPT가 있다. 영국의 DPT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며, ORIP는 영국 내 재화 또는 용역 판매와 관련된 저세율국 역외기업의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DST는 영국 내 사용자 참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과세대상이 된다. 호주의 우회이익세는 영국의 DPT를 벤치마킹하여 2개의 과세대상 유형을 각각의 세목으로 분리한 후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DPT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 하의 국가별 단기대책은 ‘특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회피방지규정(TAAR)’으로 볼 수 있다. 단기대책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조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과 상충할 가능성 및 다른 국가와의 조세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실제 시행 결과 DPT는 그 취지 및 효과 측면에서 볼 때 특수관계기업 간 이전가격 과세를 과세당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되고 있다. 장기대책에 대한 각국의 제안을 검토해보면, 영국의 제안서는 적용범위를 디지털 사업영역에만 한정하여 과세연계점 및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조세중립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제안서는 마케팅 무형자산의 개념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서는 관계회사 판정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기준과 선호가 달라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요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디지털경제보다는 일반적인 BEPS 대책이라는 점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장기대책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G24의 제안서는 접근방식의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리 과세당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합의안에 따라 조정될 국내외 과세권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내기업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자국기업 보호 및 국내 과세권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Currently with the OECD and EU at the center, a number of discussions are underway to prevent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engaging in tax revenue erosion, including a plan to introduce a new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suitable for the digital economy. In March 2018, the OECD and the EU released a provisional report on the taxation plan in the digital economy in the short-term and long-term way, which discussed corporate taxes based on a new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such as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as a long-term measure and discussed the introduction plan of ‘digital service tax’ as a short-term measure. Short-term measures by each country include the UK’s DPT, ORIP and DST, and Australia’s MAAL and DPT. The business eroding tax revenue of UK in a roundabout way is taxable in the UK’s DPT. ORIP imposes income taxes on the income of intangible assets of low tax-rate countries’ offshore companies involved in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the UK. DST is taxing digital services that generate revenue from user participation in the UK. Australia’s bypass profit tax was introduced sequentially after separating two taxable types by each taxonomy by benchmarking UK’s DPT. Short-term national measures under the digital economy, such as DPT, can be seen as “TAARs” that target specific cases.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ax treaties and of tax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as to new types of taxation under short-term measures. As a result of its implementation, DPT has become a measure to strengthen transfer price taxation among related businesses in a way that is advantageous to taxation authorities in terms of its purpose and effect. Considering each country’s proposals for long-term measures, it is pointed out that the UK’s proposals are likely to violate tax neutrality by applying the taxation nexus and profit split method to the digital business area only, and that the US’ proposals have a disadvantage in unclear aspects of the concept of marketing intangible property. The German and French proposals are expected to be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due to different standards and preferences from country to country in relation to the judgment of related companies, and the lack of specifics on major principles in their proposals is also pointed out as a problem. Also questions are raised about whether the measure is appropriate as a long-term measure for the digital economy, given that it is a general BEPS measure. The proposals in G24 are considered the most reasonable proposal in terms of approaches. What our taxation authorities should focus on in the future is to identify domestic and foreign taxation rights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taxation agreement on the digital economy and to analyze the impact on domestic companies that will b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and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protect local businesses and secure domestic taxation rights.

목차

Ⅰ. 서론-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와 대응
Ⅱ. 국제적 논의의 경과
Ⅲ. 국가별 단기대책 현황 및 분석
Ⅳ. 디지털경제의 국제적 장기대책 논의 동향
Ⅴ.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허원(Won Hur). (2020).디지털경제 관련 국제조세 분야의 최근 논의와 대응 동향. 세무와회계저널, 21 (2), 205-228

MLA

허원(Won Hur). "디지털경제 관련 국제조세 분야의 최근 논의와 대응 동향." 세무와회계저널, 21.2(2020): 205-22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