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

• 영문명: Dividend Income Tax Incentives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단비(Dahn-Bee Kim) 윤성수(Sung-Soo Yoon) 두서영(Seoyoung Doo)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1권 제2호, 93~12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중 하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배당을 늘려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효과가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세제혜택을 적용받고자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종료 후에도 증가된 배당금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된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을 그 전·후 기간과 각각 비교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간에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이 감소하였다. 이는 세제혜택에 따른 투자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내재자본비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내재자본비용 감소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배당 증가를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적용기간 중 세법개정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여 배당을 증가시킬 유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분석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종료 후 고배당기업의 배당 행태를 살펴본 결과,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시행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횟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동 제도의 종료 후에도 증가한 배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해 본 결과, 수익성이 높아 배당을 늘릴 여력이 있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위해 배당을 증가시키고 이후 기간에도 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 취지와 일치하는 반면,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해 배당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나 과도한 배당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간 동안 고배당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한시적인 세제혜택도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효과는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라 차별적이며, 세제혜택을 위해 증가한 배당이 과세특례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가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dividend income tax incentives affect the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of high-dividend companies and whether these effects depend on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 companies. We also analyze whether companies that increased dividends for tax benefits maintain high dividends without these tax benefits. For empirical tests, we use ex ante measures of the cost of equity capital as a dependent variable and identify high-dividend companies following tax law. Our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 of equity capital of high-dividend firms decreases during the period of tax incentives. This indicates that investors lower the required rate of returns by reflecting the reduced tax burdens, which supports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hypothesis. Second, the higher the ownership of the largest shareholders, the less the effect of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high dividend decisions for the tax benefits of the largest shareholders are negatively evaluated in the capital market or that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is mitigated because the tax benefits of the largest shareholders are reduced due to the 2016 revision of tax law. We also find that companies with high profitability can afford to increase their dividends for tax benefits and maintain increased dividend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tax incentives. In the case of low-profitability companies, dividends are temporarily increased in order to receive tax benefit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se excessive dividends lower the capacity to inves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emporary tax benefits affect the cost of equity capital of high-dividend companies, and that this effect depends on the ownership structure and profitability of the compani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olicy makers need to closely consider the ownership structure and profitability of companies when they intend to encourage firms to increase dividends through tax benefits.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Ⅲ. 연구모형 및 표본 구성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배당소득 증대세제 내재자본비용 고배당기업 대주주지분율 dividend income tax incentives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high dividend firm ownership of the largest shar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