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영리법인의 운영수익성에 대한 연구
이용수 23
- 영문명
- A Study on Operating Profitability of Non-profit Corporations: Focusing o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배성호(Seongho Bae)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22권 제1호, 217~23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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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함에 따라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시각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주체 간 운영수익성에 대한 견해차이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형태 중 노인요양시설에 초점을 두어 운영수익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6개 기관을 선정하여 대상 기관의 주요 재무비율(수지차율, 장기요양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주요 재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원가함수를 추정하여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지차율은 1.95%, 장기요양이익률은 -3.09%, 당기순이익률은 0.41%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수치에 비해 낮은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장기요양이익률이 —18.35%, 당기순이익률이 -14.87%로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기관의 손익분기점 1일 입소자 수는 72명으로 추정되나, 실제 표본 기관의 1일 평균 입소자 수는 손익분기점 이하인 57명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수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책당국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 수익성 분석 및 장기요양수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되고 명확한 회계기준의 개정 및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hich has been in place since 2008, has started to show different perspectives from each other as there are various interested groups. Representatively, there is a difference in opinion on operating profitability betwe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hich operat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the long-term care service provide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ng profitability by focusing o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mong the payment typ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pecifically, six institutions were selected among the nationwide elderly care facilities, and the major financial ratios of the target institutions (cash inflow-outflow ratio, long-term care margin, net profit margin) we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Next, it was estimated how the major financial ratios would change when applying the reimbursement standards for nursing care workers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inally, the break-even point was analyzed by estimating the cost fun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ash inflow-outflow ratio was 1.95%, the long-term care margin was -3.09%, and the net profit margin was 0.41%. These are lower than those of previous studies. The long-term care profit margin worsened to -18.35% and net profit margin to -14.87% when applying the reimbursement standards for nursing care workers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umber of residents per day at the break-even point of the sample institution is estimated to be 72, but the average number of residents per day at the actual sample institution was 57, below the break-even poi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trary to the opinion of the policy authorities claiming that the operation of elderly nursing facilities is profitable, which means that long-term care institution profitability analysis and long-term care fees need to be reviewed.
In addition, i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implement unified accounting standards applicable to long-term care institutions.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Ⅲ. 선행연구
Ⅳ. 실증분석 및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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