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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투자 관련 법적 제 문제에 관한 검토

이용수 49

영문명
Investment of insurers on general agencies: Legal issues review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서재욱(Seo, Jae Wook) 고은희(Ko, Eun Hee)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6권 제2호, 299~343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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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험대리점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토대로 보험 모집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특히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과 소속 설계사 수가 늘어나면서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 모집시장에서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는 등으로 보험대리점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보험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종사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벌칙,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하며, 금융소비자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이러한 규제 내용과 그 위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투자 정도와 투자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구축 등 지배구조 규제를 통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기준으로써 임차료 등 지원 금지행위를 정하였는데, 보험대리점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하여 금전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 투자를 통한 자본 조달은 대여 또는 사채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투자 자체로 이행되어 금지행위에서 정한 규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General agencies are gaining market share within insurance sales market, based on their advantage to compare and sell different kinds of insurance products. Size of individual general agency is getting bigger, as medium-to-large sized agencies attract more sales agents and gain market share. As these agencies exert greater influence in the sales market, insurers are trying to enhance their bargaining power by acquiring stakes of general agencies or establish agency themselves as a form of subsidiary. In case when insurers invest in such agencies by acquiring stakes, the insurers must abide by requirements of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etc. Those include restrictions of insurers acquiring stake of other companies and obtaining a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ddition, when insurers hold a general agency as their subsidiaries, the insurers should comply with the various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Also, general agencies must follow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s the agencies themselves are insurance solicitors and financial product distribution agents or brokers. Penalties and sanctions can be applied to the agencies in case of violation. Particularly,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mposes strong sanctions on violation of its sales regulation, to prevent financial consumer damages from miss- selling of financial products. The Act has also introduced stronger measures to enhance effectiveness for consumer remedies. Therefore, reviewing those regulations details and violation effects are important when determining size and risk of the insurers’ investment to such agencies. It is necessary to ensure sound management on general agencies and protect insurance consumers by regulating governance of general agencies, such as setting up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etc. Particularly,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Insurance Business prohibits insurers from supporting rental fees and etc. to agencies as a business standard for general agencies. The issue can be problematic as insurers provide money through stake investment. That said, it is appropriate to exempt such action from prohibition, unless stated otherwise, as capital procurement through stake acquisition is an execution of investment and do not share the same legal character of lease or borrowing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험대리점의 의의 및 유형
Ⅲ.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투자 시 적용 법령
Ⅳ. 보험대리점 운영 현황
Ⅴ. 보험대리점의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 규제
Ⅵ.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전 제공 관련 규제
Ⅶ.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투자와 금전지원 금지행위와의 관계
Ⅷ.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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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욱(Seo, Jae Wook),고은희(Ko, Eun Hee). (2022).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투자 관련 법적 제 문제에 관한 검토. 보험법연구, 16 (2), 29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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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욱(Seo, Jae Wook),고은희(Ko, Eun Hee).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투자 관련 법적 제 문제에 관한 검토." 보험법연구, 16.2(2022): 29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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