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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채조정 방안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이용수 63

영문명
A study on legislation of insurance company debt manage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ICS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지광운(Ji, Gwang Woon)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6권 제2호, 239~26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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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을 평가하는 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부채조정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K-ICS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의 걱정거리는 저금리 기조에서 부채가 시가기준으로 측정되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부채 증가 등으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문제가 커지면 보험사의 상환 부담이 커져 자본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본잠식에 직면할 수 있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보험사 부채 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보험부채조정 방안으로 국내에 알려진 제도로는 공동재보험, 보험계약 재매입, 계약 이전 등이 있다. 공동재보험은 이미 도입이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공동재보험비용 등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활용이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생소한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과거 판매되었던 확정형고금리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기존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보험사 입장에서 손익상 이득은 별로 없으나, 보험사들의 당면 과제인 위험부담이 큰 고금리 과거 계약 해소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고 지급여력비율을 높임으로써 추후 저금리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이전이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회사의 비핵심 사업부문의 보험사업 양도나 사업매각, 리스크 경감 등을 위해 활용된다. 본고는 지급여력제도의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보험사 부채대응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의 각 제도에 관한 검토를 시작으로, 외국의 사례 및 비교가능한 입법례를 살펴본 후 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re is a public opinion that the insurance industry needs to diversify its liability adjustment plan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olvency Margin system (K-ICS), which is a system to evaluate the Solvency standard of insurance companies according to IFRS17, which evaluates assets and liabilities at market value. A concern for th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which is about to introduce K-ICS, is that if a debt is measured on a market value basis under a low-interest rate trend, debt will increase. If the problem of mismatch between assets and liabilities becomes larger due to an increase in liabilities, the burden of redemption by insurance companies will increase and it is expected that capital management will become difficult. Therefore insurance companies emphasize supporting the need for insurance company debt management. The systems that have been informed in Korea as insurance liability adjustment measures that are attracting attention ahead of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olvency Margin system include coinsurance, insurance buy-back, and run-off. Although coinsurance has already been introduced and enforced, it is not easy to utilize the system due to the limited utilization of the system such as coinsurance cost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has been questioned. Next, insurance buy-back that it is not familiar with is a system in which insurance companies pay policyholders a premium for high-interest insurance products sold in the past and eliminate existing insurance policies. From the standpoint of an insurance company, there is not much profit or loss, but the risk burden, which is an immediate issue for insurance companies, is high. It is a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insurance companies. Finally, run-off refers to the transfer of all or part of an insurance contract to another company and is used for the transfer of insurance business, business sale, risk mitigation, etc. of non-core business divisions of insurance companies. This paper considers tha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insurance company debt management measures for the sound manage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at present, when the new Solvency Margin system is about to be enforced. After examining possible legislative reviewing through a comparative study, this paper suggests the legal considerations to introducing insurance company debt manage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금리 계약 부채로 인한 이차역마진 리스크 심화와 관리 유형
Ⅲ. 해외의 사례 및 관련 입법례
Ⅳ. 보험부채 관리 법제화 방안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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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운(Ji, Gwang Woon). (2022).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채조정 방안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6 (2), 239-267

MLA

지광운(Ji, Gwang Woon).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채조정 방안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6.2(2022): 23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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