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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이용수 32

영문명
A Study on the exclusionary Clause of ‘Professional Climbing for club activities’ in Health-Accidental Insurance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임동섭(Lim, Dong Sup)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6권 제2호, 269~29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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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하지만 일반적인 위험수준을 넘어서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은 별도의 다른 약정을 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악회 회원이자 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의 교육기술이사인 피보험자가 해발 8,586m 높이의 칸첸중가를 등반 후 하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① 브랜드클라이밍팀, 실업팀과 같이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전문등반을 하거나 직업상 맡게 된 임무를 위하여 전문등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업 또는 직무’ 목적의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고, ② 면책약관 조항에서 ‘직업, 직무’와 함께 ‘동호회 활동 목적’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은 직업 또는 직무처럼 동호회의 활동 또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성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함께 취미활동을 한 것을 동호회 활동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③ 해외 원정등반의 경우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하여 준비단계부터 실제 등반단계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 오랜 기간 준비하여 함께 해외에서 전문등반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④ 회원가입 요건을 ‘단체’로 한정한 광주산악연맹은 ‘개인’이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산악연맹이 해당 원정등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⑤ 히말라야 칸첸중가 원정대의 경우 서로 다른 산악회 출신 사람들이 1회성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고, 칸첸중가 등반 이후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문등반을 할 예정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면책약관에 정한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호회 활동 목적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하면서 과거 8천미터 이상의 고산을 4차례에 걸쳐 등정한 적이 있는 전문 산악인이 등반대를 결성하여 또다시 고산등반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함으로서 해당 면책사유를 형해화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을 ‘용어의 정의’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고산등반을 분리한 다음, 면책사유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특수운동 중 상해 특별약관’에 대한 추가 청약과 승낙 절차를 거쳐 추가보험료 납입을 통해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전문등반과 관련된 분쟁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Personal accident and Sickness Insurance compensate for sudden, external and identifiable event that happens by chance, but "professional climbing for the purpose of job, duty and club activity" shall not be compensated unless additional contracts. An insured person, a member of the mountaineering club and an educational technology director of the Gwangju Metropolitan Federation of the Korea Alpine Federation, fell and died while climbing the 8,586m above sea level in Kanchenjunga. The Supreme Court cannot be regarded as professional climbing for the purpose of job or duties ① because it is not a professional climbing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 living, such as the Brand Climbing Team or the Business Team, ② The parallel listing of "the purpose of the club’s activities" along with "job and duty" in the exclusionary provis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club’s activities are repea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uch as job or duty. ③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overseas expedition climbing, several people form a team and it will take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from the preparation stage to the actual climbing stage, so it cannot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club activities just because several people prepared for a long time and did professional climbing together. ④ In addition, the Gwangju Mountaineering Union, which limited membership requirements to member organizations, was not allowed to join, and the Gwangju Mountaineering Union was not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expedition. ⑤ In the case of the Himalayan Kanchenjunga expedition, death benefit should be paid because it is not a "professional climbing for the purpose of club activities" stipulated in the exclusionary provision because people from different mountaineering clubs are only one-time. A professional mountaineer who has climbed alpine more than 8,000 meters four times in the past while interpreting the purpose of the club’s activities excessively reduced and recognized the insurer’s responsibility for paying a death benefit again during alpine climbing, making the exclusionary provision useless.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best way is to clearly define "professional climbing for the purpose of club activities", separate Alpine climbing, and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through additional subscription and acceptance procedures for "Professional sports Applicable to the policy"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exclusionary provision. It is expected that disputes related to professional climbing for the purpose of club activities will be minimiz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the future.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전문등반 관련 법원 판결
Ⅲ. 올바른 약관해석 및 약관개정 방안
Ⅳ. 나오는 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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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섭(Lim, Dong Sup). (2022).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6 (2), 2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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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섭(Lim, Dong Sup).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6.2(2022): 2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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