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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범위에 관한 연구

이용수 465

영문명
A study on the scope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t construction sites to respond to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정상윤(Jung Sang Youn) 김승호(Kim Seung Ho)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16호, 173~187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5.31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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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혹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법으로 중대재해를 일반재해와 구분하고 별도의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이유는 중대재해 피해의 엄중성을 고려하여 향후 이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책임자 처벌이 초점이라기보다는 중대재해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안전·보건 확보의 무의 의미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범위와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법 시행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이하 “안전보건 관리체계”라 한다.)이 핵심으로 어떻게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설명서를 통해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범위와 구축방향 제시가 부족하여 법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1월 18일 ~ 12월 17일에 1개월간에 걸쳐, 안전보건 진단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등 3곳의 기관을 통해 건축현장 7개 토목현장 5개 현장 등 총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실태를 13개 항목을 점검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였고 이에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범위와 효과적인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하여 도출한다.

영문 초록

A serious accident refers to an industrial accident in which the severity of the accident, such as death, is severe, or in which a large number of injured persons occur.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 serious accident is defined as an accident in which one or more fatalities, two or more injured persons requiring treatment for 3 months or longer, or ten or more injured or occupational diseases occur simultaneously. The reason that the law distinguishes major disasters from general disasters and stipulates separate treatment procedures is to prevent recurrence of such disasters in the future in consideration of the severity of the damag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Major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recently strengthened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and business managers for the occurrence of serious accidents, is for the prevention and recurrence of serious accidents rather than punishment for those responsible.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7, 2022,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of businesses or workplaces that are actually controlled, operated, and managed have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for workers. Here,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means to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by strengthen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However, in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the specific scope and action plan for each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re not presented, so preparations for and response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t the workplace where a serious accident occurs is the key, and how to effectively and specifically establish and operate it is an important factor.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and specific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nd related instructions,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the law because the scope and direc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for one month from November 18th to December 17th, 2021, 7 construction sites were inspected through three institutions: a health and safety diagnosis institution (Article 48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expert guidance institution. For a total of 12 sites including 5 civil engineering sites, 13 items were checked on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safety and health laws Therefore, this study draws on the scope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t construction sites required by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nd the direction of effective system construction.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연구 분석 및 결과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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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윤(Jung Sang Youn),김승호(Kim Seung Ho). (2022).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범위에 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 (16), 173-187

MLA

정상윤(Jung Sang Youn),김승호(Kim Seung Ho).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범위에 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 .16(2022): 1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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