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0년 ‘옵션’쇼크와 연계시세조종의 판단기준
이용수 21
- 영문명
- A study on so-called ‘option shock in 2010 and some standards of judgement about linked-manipulations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영기(Kim, Young-Ki)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4권, 557~58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6,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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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are futures, options as derivatives in our capital-market including KOSPI200 futures and options. Unfortunately linked-manipulations between stock tradings and derivatives tradings happen too often. It is able to distinguish linked-manipulations from faked-normal stock tradings using some criterias ; real purposes of tradings, rationals manners or not, the scales of profits. These acts of unfair trades are increasing in our capital market and especially the occurrences of new type of unfair trades cast attentions on same fields for example manipulations disguising hedge in option trades etc. Crimes in manipulations fields are developing without halts. In order to cope with its revolutions, we should make clear standards to distinguish linked-manipulations from faked-normal stock-tradings by searching same case studies.
목차
Ⅰ. 사건 개관
Ⅱ. 차익거래와 옵션투자의 기본 이해
Ⅲ. 연계시세조종의 구성요건과 형사책임
Ⅳ. 본건 사실관계의 정리
Ⅴ. 사안의 쟁점 : 특히 연계시세조종의 판단기준
Ⅵ. 마무리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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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인과관계 및 법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010년 ‘옵션’쇼크와 연계시세조종의 판단기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 및 판단기준
- 의무범과 행위자의 특정
-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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