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입찰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의 직접성
이용수 10
- 영문명
- Interference with bidding, fraud by use of computer, and the directness in fraud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한상훈(SANG HOON HAN)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4권, 291~31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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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 Criminal Act(KCA) Art. 315 (Interference with Auction or Bidding) reads as follows: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impartial conduct of an auction or a bid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force or by oth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 So when a person(or a bidder) unlawfully manipulates computer programs of the agency calling for bids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about a minimum bidding price so that he can win the contract for sure. In the present case handed down by the Suprem Court of Korea, the defendants(bidder and manipulators) are found not guilty of Fraud by Use of Computer, etc(Art. 347-2 KCA) because a directness between a data processing and a property taking. The present paper agrees with the opinion of the Court, and moreover denies the violation of Fraud(Art. 347 KCA) in that the conduct does not make pecuniary loss to the agency. A bid-rigging is punishable by the Art. 315, and a violation of the Korean Anti-monopoly law and Construction law as well.
목차
Ⅰ. 대상 판결
Ⅱ. 문제의 소재
Ⅲ. 입찰방해죄의 성부
Ⅳ.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Ⅴ. 낙찰예정가의 사전입수와 사기죄 성부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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