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이용수 3

영문명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and its Constitution of Property Crime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우인성(Woo In-sung)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4권, 351~402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9,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thesis, I dealt whether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constitutes property crime or not.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should protect the relationship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Even though the nominal trust agreement about the real estate is not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I think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 s name”(below abbreviated as ‘Actual Name Law’) makes the nominal trust agreement be not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So except some cases Actual Name Law allows,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Ⅲ.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신뢰관계가 형사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우인성(Woo In-sung). (2016).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형사판례연구, 24 (1), 351-402

MLA

우인성(Woo In-sung).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형사판례연구, 24.1(2016): 351-40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