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경계설정 개선 방안

이용수 122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oundary for the Efficient Cadastral Re-survey Project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저자명
황보상원(Hwang Bo, Sang Won)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8권 제1호, 79~93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4.30
4,6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기존의 경계설정 방법과 다른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경계설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거 계획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또한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법적경계를 지상경계로 하는 방안과 1필지 경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ethod of setting boundaries based on planning boundari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thod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a national project.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boundary setting method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New suggestions to be improved include the method of applying by the Landowners Council in the project district when the designation notice for the cadastral resurvey district is completed, or the method of setting planning boundaries according to the authority of the cadastral authority. In addition,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boundary setting by the planned boundary, a plan to additionally set the legal boundary as the ground boundary and a plan to create a new 1 Parcel boundary register were proposed.

목차

1. 서론
2.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의 이론적 고찰
3.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기준 분석
4.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 방안
5.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황보상원(Hwang Bo, Sang Won). (2022).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경계설정 개선 방안. 한국지적학회지, 38 (1), 79-93

MLA

황보상원(Hwang Bo, Sang Won).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경계설정 개선 방안." 한국지적학회지, 38.1(2022): 79-9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