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론의 두 토대

• 영문명: Two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Basic Income - Natural Law and Biblical Laws
• 발행기관: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 저자명: 김회권(Hae-Kwon Kim)
• 간행물 정보: 『신학사상』신학사상 195집(2021년 겨울호), 65~108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독교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기본소득 제도의 정당성을 두 가지 토대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론(試論)이다. 하나는 자연법적 토대이며(토머스 페인), 다른 하나는 구약성경의 토지 정의법이다. 17-18세기 영국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토지관을 대표하는 토머스 페인은 토지는 만민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자연법에 근거해 토지 소출의 향유도 만민에게 개방된 혜택임을 주장한다. 그는 오늘날 기본소득의 원조가 될 만한 지대 개념을 주창하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이 자연 상태에서보다는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국가는 토지세를 거두어 일정한 연령대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활성화된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배후에는 17-18세기 유럽 자연법주의자들의 토지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구약성경은 현대적 개념의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않으나 언약 공동체의 최약자층 구성원들에게는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 형평법과 자비 법령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구약성경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근본 사상에서 땅의 소출을 누림에 있어서는 누구도(특별히 가난한 자들)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구약성경의 토지 관련 법령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땅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 모두에게 속했으며, 어떤 인간도 토지의 사적 소유를 영구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토지 소출은 언약 백성 모두에게 향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논문의 논지는 현대적 기본소득론은 자연법과 구약성경 모두에게서 지지하는 사회적 자비 법령이다는 것이다. 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자연법이 천혜 자원인 땅의 만민 귀속권과 만민 향유권을 지지한다. 둘째, 구약의 토지 관련 법령들도 기본소득 이념을 정당화하고 있다. 셋째, 자연법적 토지 사상과 구약의 토지 관련 법령들은 토지 소출의 만민 향유권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낸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article is a tentative essay that seeks to anchor the legitimacy of the basic income theory on two foundations: natural law(Thomas Paine) and biblical laws(Leviticus and Deuteronomy). Representing the 17-18th century liberalist thinkers of Europe, Thomas Paine has made two claims: the land belongs to the entire community of human beings and thus its produce should be available to all human beings. He first proposed the idea of basic income though in an early undeveloped stage with the notion that landless citizens should not be more impoverished than in a natural state. He contended that a government should pay its citizens over a certain age some amount of money in the form of basic income by taxing land rents from landowning citizens. This 17-18th century European naturalist idea of land justice stands behind the late 20th century European intellectuals’ advocacy of basic income. While not making explicit reference to a modern idea of basic income, the Old Testament contains a number of social equity laws and mercy codes that make sure that even the poorest people should not be excluded from enjoying the produce of the God-given land. Assuming that the land as a gift of God belongs to the entire community of God’s covenant people and thus should not be exclusively owned by any individual, the Old Testament argues that the fruit of the covenant land should be enjoyed by the entire covenant people. The thesis of this essay is that the late 20th century idea of basic income can be substantiated by two lines of thought: natural law and Old Testament land laws. Two supporting argumentations have been made. First, the idea of natural law justifies the idea of basic income based on its understanding of land. Secondly, several land-related laws of the Old Testament proclaim the availability of the land and its produce to every member of the covenant community and thus forbids the exclusion of its poorest members from enjoying what the land produces. Further, this paper makes clear that the Old Testament’s land justice laws are not dissimilar from the natural law’s idea of land in advocating the idea of basic income.

목차

Ⅰ. 코로나19 팬데믹이 소환한 “사회적 국가”

Ⅱ. 로마의 공화정 전통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의 건국 요체

Ⅲ.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의 시발과 현황

Ⅳ. 기본소득의 사상적 배경 - 자연권 사상

Ⅴ. 기본소득의 성서적 토대 - 모세오경의 땅 신학

Ⅵ.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떠오른 한국 정치의 화두, 기본소득의 현실성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본소득 자연권 땅 사유 재산 존 로크 토머스 페인 녹색평론 Basic Income Natural Right Land Private Property John Locke Thomas Paine The Green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