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례분석을 통한 화이트칼라 범죄연구

• 영문명: Case study of insider trading in Republic of Korea: Explaining white-collar crime using Convenience theory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윤재남(Yoon, Jae Nam) 박시진(Park, Seejeen)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7권 제3호, 79~9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1939년 미국의 범죄사회학자 Edwin Sutherland가 사회 상류층이 직업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명명한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아노미-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통제균형이론, 일상활동이론, 합리적선택이론, 중화이론 등이 활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자기보고식에 의한 단편적인 이론들의 접근만으로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Gottschalk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40개 이상의 범죄이론을 통합하여 경제적 차원, 조직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삼각관계로 구성된 범죄분석모형인 편의이론을 주창하였으며, 편의이론을 근거로 노르웨이 및 일부 서구 유럽에서 발생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통합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편의이론이 비교적 최근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검정하거나 실제 사례 연구에 적용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내부자거래 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편의이론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제적 차원, 조직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삼각 관계로 구성된 편의이론의 차원간 인과관계가 국내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편의이론의 범죄분석모형이 화이트칼라 범죄 분석에 매우 유효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편의이론의 세 가지 차원이 상호 인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이트칼라 범죄 원인 규명 및 예방책 모색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차원에만 개별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세 차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문경영인이 상장기업의 대표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 제도를 강화하여 내부 고발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수사청을 신설하여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For the past decades since Sutherland proposed the concept of white-collar crime, extant research sought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white-collar crimes. Nevertheless, concensus on a comprehensive theory that can explain the factors and dimensions of white-collar crim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Recently, Gottschalk(2019), by integrating over 40 theories in the criminology literature, proposed the convenience theory to explain white-collar crime in a comprehensive approach. However the convenience theory was rather a new concept so that only few research had investigated and validated the theory. The current study seeks to examine whether the convenience theory can explain white-collar crimes in the Republic of Korea. By applying the cases of insider trading in Korean financial market,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the economic, behavioral, and organizational dimensions in conveneience theory can be validated in South Korean financial market context. Based on the findings,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protection and reward for whistleblowers and market monitoring by Korea Exchange (KRX)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stresses that the establishment of investigative organizations related to security-related crimes should be pursued to allow fair and quick investigation.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3. 내부자거래 행위

4. 연구방법

5. 사례분석

키워드

편의이론 화이트칼라 범죄 내부자거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자본시장법위반 convenience theory white collar crime insider trading financial crime stock mani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