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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첨단기술산업과 조세회피

이용수 100

영문명
The High-tech Industry and Tax Avoidance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김예은(Kim, Ye-eun) 이명건(Lee, Myung-Gun)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21권 제3호, 27~6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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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목적] 정부는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대하여 많은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투자와 조세회피는 오히려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첨단기술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8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첨단기술산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Kile and Phillips (2009)와 김성환과 손성규(20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조세회피대용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와 박한순(2014)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검증결과 첨단기술산업은 비첨단기술산업에 비해 조세회피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시설투자와 많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연령이 낮은 시점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영자가 과잉투자성향을 지닌 경우 첨단기술산업 여부와 조세회피성향의 양(+)의 관계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잡성과 난해함의 특징을 지닌 첨단기술산업에서는 경영자와 주주 간의 정보비대칭이 더 심화되는데, 기업연령이 낮고 과잉투자가 일어나는 경우 경영자는 조세회피를 통하여 자금을 유용하고 사적 편익을 취하기 쉽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의 시사점] 조세정책 담당자는 첨단기술산업과 관련한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의 조세회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첨단기술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첨단기술산업의 과잉투자 등에서 비롯된 조세회피를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government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the high-tech industry by granting many tax benefits to R&D or facility investment related to the high-tech industry. However, investment and tax evasion beyond the normal range of a company can advers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ccordingly,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tax avoidance tendency of the high-tech industry and to prove it. [Methodology] This study targeted companies listed on securities from 2000 to 2018 and the high-tech industry was classified by reference to the study preceded by Kile and Phillips(2009) and Kim Seong-hwan and Son Seong-gyu(2011) based on the 10th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KSIC). For the tax avoidance proxy,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Park Han-soon(2014) models were used. [Findings]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tech industry has a greater tendency to avoid tax than the non-high-tech industry. And this result was stronger when the company age, which required large-scale facility investment and large R&D expenditure, was low.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 relationship between high-tech industry status and tax avoidance tendency was found to further increase when managers have a tendency to overinvest. This is becaus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ntensifies in the high-tech industry, which is characterized by complexity and difficulty. This is because, when the corporate age is low and overinvestment occurs, managers can easily divert funds through tax evasion and take private benefits. [Implications] When establishing tax policies related to high-tech industries, the person in charge of tax policies needs to establish related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tax avoidance in high-tech industries. Investors investing in high-tech industries also need to consider tax avoidance caused by overinvestment in high-tech industri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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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예은(Kim, Ye-eun),이명건(Lee, Myung-Gun). (2021).첨단기술산업과 조세회피.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21 (3), 27-64

MLA

김예은(Kim, Ye-eun),이명건(Lee, Myung-Gun). "첨단기술산업과 조세회피."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21.3(2021):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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