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돌봄노동: 누구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영문명: Basic Income and Care Work : Whose Time Changes and How?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안미영(Mi Young An)
• 간행물 정보: 『여성연구』통권 제109호, 37~6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기혼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활시간 조사 2014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20-64세 여성 3,483명과 남성 3,323명을 대상으로 토빗회귀분석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은 근로시간, 경제적 의존성의 제곱항, 성역할 인식과 관련 있었다. 근로시간은 부적 영향관계를 보이는 반면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과 성역할 인식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월 30만원 기본소득의 경우 여성의 돌봄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변화가 없었으나 50만원의 경우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유의미성이 사라져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은 일탈적 성역할을 상쇄하기 위해 돌봄노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하는 여성에서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과 관계없이 경제적 독립성이 강한 남성이 돌봄노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은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적 협상력에 따라 돌봄노동에 시간을 할애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것과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본소득은 여성 집단을 계층화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care work time spent by 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We conducted tobit regression analysis on a sample of 3,483 women and 3,323 men drawn from Time Use Survey conducted in 2014. Results show that both men and women’s care work is associated with working hours(-), economic dependency squared term(+) and gender-role ideology(+). We found no effects of monthly basic income of 300,000won for women’s care work. But with basic income of 500,000won, nonlinear effects of the economic dependency disappears. But such positive change is found among working women only. Men continues to do gender display with 300,000 and 500,000won of basic income. We contend that basic income may benefit working women by enabling them not to do gender display. It would make men do more care work going against their economic power. Thus basic income may have positive effects for between-gender difference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may stratify by making significant within-gender differences among women.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키워드

기본소득 젠더 돌봄노동 Basic income Gender Care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