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전자 정보과 그 정보의 공공적 운용
이용수 32
- 영문명
- DNA sequences information and its public use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인희(In Hoi Park)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8권, 49~6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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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간게놈 프로젝트나 햅맵 프로젝트와 같이 그 규모가 큰 생명공학 연구 프로젝트는 항상 공공자금이 투입된다. 따라서 항상 그 연구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결과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종종 “오픈 소스 모델”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데, 이 방식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에서 시작된만큼, 생명공학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적 보호에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일부 회사의 ‘기생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된 모델(Equitable Access License, CAMBIA License)들이 시험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들을 통하여 공공 연구결과의 공공의 향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Open source software is s software distributed with its original source code, anyone can modify it, and redistribute it without the permission of original author. The research of big biotechnology projects with public funds, like Human Genome Project or International Hapmap project, needs to be shared publicly without any limitation. To make sure this purpose, they adopted the open source model. This share of research result, however, make it possible for some people or some commercial entity to acquire so-called parasitic patent . Because the software 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and most of biotechnology researches are protected by patent law, some mismatches are unavoidable. But, open source model is still useful to some points, people want to adopt it. To avoid the parasitic patent, new approaches of open source model(The Equitable Access License, CAMBIA License, etc.) were made, and are being tested about their effectiveness. We should bear in mind that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not only for authors or inventors, but also for society and community.
목차
Ⅰ. 서
Ⅱ.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공유
Ⅲ. Open Source Model
Ⅳ. 생명공학에서 있어서 오픈 소스 운동
Ⅴ. Open Source Model의 생명공학에 대한 적용의 한계
Ⅵ. 생명공학에 있어서 Open Source Model의 유용성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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