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영업행위의 공법적 규제

• 영문명: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of speculative business activity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장경원(Kyung-Won Chang)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8권, 65~8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최근까지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는 약 20조원이며, 이 중 성인오락실은 5천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신규 게임장의 개업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의 제도가 2003년부터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이 같은 완화조치로 인해 예전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성인 게임장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게임장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편법을 동원해가며 불법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락기의 허가를 내주는 심의기구일 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영업자체를 제한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영업행위에 대하여 현행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행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봄으로서 종전과 같은 ‘업종별’ 단속이 아니라 ‘행위유형별’ 규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사행성 영업규제의 확실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행행위영업으로서 그 참가자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비참가자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법익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사행행위영업을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풍토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이 보면 사회·환경적으로는 자유화의 경향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의 반사회적 현상을 보면 지금보다 강한 공권력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현재의 규제방식이나 태도가 잘못되어서 이를 적극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행행위영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경찰행정기관의 규제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신종 사행성 영업행위를 포섭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측면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문의 일부 개정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영문 초록

So far, the direction of the broad engagement of speculative activity in the legal system will not be able to refuse. However, the direction of regulation of speculative activity should not be considered in terms of efficiency standards and norm standards. It is also an important element so-called justice standards , when we think of public interest. This means that the participant s personal interest in the part of speculative activity as well as the social interest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to make decision in that area of regulation of speculative activity. Speculative business activity depends on the social climate. Likewise, the community can not avoid the trend of liberalization of the anti-social phenomenon. Considering all these points or attitudes of trends, the current regulation has been in the wrong way to improve it. The speculative activity should be able to expect a significant performance. For example, the new speculative business activity including using internet in the business side, thes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gulation system through conceptual analysis of the text amendment of Laws. It is believ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way in this situ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행성 영업행위 규제에 관한 법정책적 분석 및 방향

Ⅲ. 규제대상으로서 사행성 행위의 개념과 범위

Ⅳ. 사행성 영업행위의 규제에 관한 개선 방향

Ⅴ. 맺음말 - 합리적 규제방안의 모색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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