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유형과 그 대체방안

• 영문명: Short-term Imprisonment and its Alternative Measures - Focusing on Penal Detention and the Three Strikes Out Law in the U.S.A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안상욱(Sang-Uk An)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8권, 183~21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우리 형법은 제 41 조에서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10여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자유형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자유형 중에서도 특히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6개월 미만인 단기자유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단기자유형은 형기가 너무 짧아서 범죄인을 교화시키기 보다는 범죄를 학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짧은 기간의 수형생활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하여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막고, 범죄자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자유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전형적인 단기자유형이자, 초단기자유형인 구류는 단기자유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형벌로서의 효과가 의심스럽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와 제재의 불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행중인 삼진아웃제도를 변형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음주음전을 처벌함에 있어서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시행될 저작권법에서도 삼진아웃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삼진아웃제도가 비용이 과도하고, 범죄억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를 국내의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단기자유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유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집행유예 중의 집행유예가 가지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자유형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그 처벌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죄가 단기자유형에 해당할 경우 그 처벌을 유예하고, 세 번째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그 형기를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기자유형에 대한 삼진아웃제도의 도입은, 단기자유형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의 양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낙인효과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n Criminal Law provides 9 kinds of punishment in article 41. But the importance of restricting short-term imprisonment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capital punishment has not been enforced for more than 10 years. Among them short-term punishment of restricting physical freedom is criticized for its abundant problems. Short-term imprisonment is not only too short to correct the prisoners but also bring side effect of making criminals learn more crimes. Besides, due to labeling effect, it has the problem of blocking rehabilitation and destroying the family of the prisoner. Therefore, short-term imprisonment must be abolished; not to mention penal detention, which makes some trouble in applying suspened sentencing and suspended execution with doubtful effects and inequality of restriction in addition to the basic problems of short-term imprisonment, must be abolished as a matter of course. Three Strikes and You re Out Law enacted and enforced in many states of the U.S.A. can be a potent alternative plan. In Korea, three strikes out act is being implemented with respect to drunken driving or to copyright act that will take effect in the near future. Even though three strikes out act is criticized for its excessive cost, insufficiency in suppressing crime and so on, it will be desirable to implement after modifying i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lay the punishment by adopting Three Strikes Out for short-term imprisonment to exclude it from grace system or to resolve the problem of suspended sentencing or suspended execution. In case of third crime, it is desirable to penalize the criminal with aggravation of adding up the whole terms of punishment. This can not only solve the problem of short-term imprisonment but also reduce labeling effect by not making too many criminals.

목차

Ⅰ. 서 설

Ⅱ. 단기자유형 · 구류의 의의 및 활용실태

Ⅲ. 단기자유형의 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 - 구류형 폐지를 중심으로

Ⅳ. 미국의 삼진아웃제도(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Law)

Ⅴ. 국내에서 삼진아웃법과 관련된 논의

Ⅵ. 단기자유형에 대한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단기자유형 구류 삼진아웃제도 유예제도 short-term imprisonment penal detention Three Strike-Out Law gra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