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訟에 있어서의 法人格否認論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鄭永煥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4권, 195~22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1.30

국문 초록

법에서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aitifical entity)에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원래 법인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법률상의 기술로서 안정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이 사회활동을 유효·적절하게 하여 사회에서 유용한 기능을 영위할 것을 예정한 것이다. 법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회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자산을 취득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행위와 불법행위의 주제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그 구성원들과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분리의 원칙(Trennungsptinzip)은 회사제도의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이고,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의 원칙(dcctrine of limited liability)이 그 근간을 이룬다. 그런데 회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분리의 원칙 및 유한책임의 원칙”을 이용하여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가 워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인격을 부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론이 법인격부인론(DoctJ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piercing the corporate veil: lifting the veil of corporate entity)이다. 지금까지 법인격부인론은 실체법인 회사법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것의 소송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인격부인론이 민사소송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논의의 순서는 우선 i)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본다는 의미에서 이론적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고, ii) 법인격부인과 관련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한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실제 사건에 나타난 사례는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iii) 마지막으로 위 i)과 ii)에 기초히여 법인격부인론의 민사소송에서의 의의를 고찰하겠다. 즉 법인격부인론이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변경, 소송의 형태, 판결효력(기판력 또는 형성력)의 획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법인격부언론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法人格否認論에 대한 一般論

Ⅲ. 法人格否認論과 관련된 判例

Ⅳ. 法人格否認論과 民事訴訟

Ⅴ.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