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산출과 관리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엄기중 정도진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13

국문 초록

기획재정부는 부채 등 재정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작성기준인 GFS 2001을 도입하였다. GFS 2001 도입으로 인해 현금주의로 산출되던 재정통계를 발생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정부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앙관서와 더불어 공공기관까지 포괄하여 재정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PSDS를 도입하여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여 공포한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기구 등이 발표하는 국가부채는 총 6여 가지로 나타났다. 정보이용자들은 국가부채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부채 간 차이원인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부채통계에 초점을 맞춰 부채의 기준, 범위, 종류 및 규모를 검토하여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부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국가부채(Government Liability) 국가채무(Government Debt)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공공부문(Public Sector) 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공공부문 부채통계(Public Sector Debt Stat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