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 Focused on the corporations investigated by tax authorities -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박애자(Park, Aeja) 홍용식(Hong, Yong-Sik) 정균범(Jeong, Kyunbeom)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8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415~44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1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유가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하고, 세무조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 세무조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전과 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치 CSR은 조세회피측정치 TS에 대해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 더미변수는 조세회피측정치인 TS와 BTD에서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셋째, 세무조사가 CSR 활동수준과 조세회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의 CSR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세무조사 직전연도 더미변수는 CSR과 조세회피측정치인 TS의 관계에서 양(+)의 방향으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변수는 CSR과 조세회피측정치 TS 및 BTD의 관계에서 모두 양(+)의 방향으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조세납부에 대한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면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이 조세회피 수준도 높다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당국의 강력한 행정행위인 세무조사가 기업의 CSR활동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어떠한 작용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다각화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 또는 채권자, 사회적 책임활동을 평가하는 평가기관, 그리고 조세법을 집행하는 과세당국 및 조세법을 입안하는 관련기관, 재정을 집행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tax avoidance of listed corporations on the Stock Exchange, and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ax avoidance level between corporations investigated and those who did not,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on relations of CSR activities and tax avoidance,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the tax investigatio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First, the measure of CSR activities showed a positive value in the tax avoidance measure TS. The second, the dummy variables of tax investigations showed negative values for both the TS and BTD measures. The third, the tax investigation shows that there is no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y level and tax avoidance.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tax avoidance of corporations investigated and those not investigated. The fourth, the dummy variables of the year immediately before the tax investigation showed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TS, which is the measure of tax avoidance. The dummy variables of the year immediately after the tax investigation showed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TS(BTD), which is the measure of tax avoidance. This study suggests a new paradigm that corporations that are actively involved i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have a high level of tax avoidance, when corporations need to raise financial resources for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r when corporations recogniz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s substitute of paying tax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diversifying related researches by trying to examine how tax investigation, which is a powerful administrative act of tax authoritie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tax avoidanc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도출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조세회피 세무조사 CSR Tax Avoidance Tax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