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연법인세자산에 반영된 이익조정이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김문태(Moon-Tae Kim) 김성현(Seong-Hyeo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8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443~46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1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이연법인세의 상호작용이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이 평가한 자산과 부채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실재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발생한다. 즉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했다는 것은 법인세법이 추가적으로 인식한 자산이 크며, 부채는 부인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자산과 부채 차이가 클수록 납부할 법인세액도 크지만, 추후 반전(reverse)의 세무조정으로 인해 미래에 조세비용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재무보고비용을 낮추고자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을 갖고 있다. 법인세법은 익금과 관련하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수익발생과 관련하여 별다른 부인 없이 인식한다. 반면, 손금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열거주의적 성격이 강하므로 비용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을 하향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법인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면,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조세회피의 적발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여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Ohlson(1995)모형을 이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익조정에 따른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이익을 하향조정한 기업일수록 이연법인세자산이 주가에 음(-)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 행태에 따라 자본시장이 이연법인세를 조세회피 측정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검증한 실증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이익을 하향조정한 기업 중 이연법인세자산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감독기관의 세심한 관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모형과 표본설정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연법인세자산 조세회피 가치관련성 이익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