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의 대손충당금 제도변화가 경기순응성과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김정우 이현주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01~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1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은행 대손충당금 제도의 잦은 변화가 일반은행의 경기순응성과 이익관리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도입의 실효성과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은행의 손실인식 기준은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바젤2 등의 감독제도와 IAS 39, IFRS 9 등의 회계제도에서 정의된다. 바젤2의 예상손실과 IFRS 9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은 선행적으로 손실을 인식하여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경기침체 시 은행의 여신축소 경향 즉, 경기순응성을완화하려는목표로도입되었다. 따라서본연구는시중은행과지방은행을구분하여 우선, 선행적인 손실인식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조기손실인식이 이익관리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은행은 경기침체기에 여신을 축소하는 경기순응성이 나타났으며, 선행적으로 손실을 인식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에서도 경기침체 시 여신감소가 완화되지 않았다. 즉, 조기손실인식은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젤2 예상손실 도입 후에도 경기침체기에 여신을 축소하는 경기순응성이 완화되지 않아 감독당국의 예상손실 도입취지가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 시중은행의 조기손실인식은 지방은행과 달리 대손상각비에 의한 이익유연화를 완화하였다. 이는 은행은 이익이 커지면 대손상각비를 높여 이익을 유연화하려는 경향을 가지나 조기손실인식은 이러한 이익유연화를 감소시켰으며, 바젤2 도입 후에 조기손실인식의 이익유연화 완화 효과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상황을 반영한 조기손실인식으로 은행은 선제적인 이익관리를 행하고 있으며, 바젤2 도입에 따른 재량성 증가로 이익관리가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은행의 조기손실인식으로 인한 경기순응성 완화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감독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경기침체 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조기손실인식이 이익관리 행태를 완화 시키지 못하므로 향후 감독제도의 개선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가설 및 연구모형

3 분석결과

4 시사점

키워드

바젤 Ⅱ IFRS 9 조기손실인식 경기순응성 이익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