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01(k)형 기업연금의 세무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고승희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3권 제1호, 103~13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1.30

국문 초록

미국 기업연금제도의 효시는 1875년에 미국고속철도회사가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부흥이 이루어지던 1935년에 미국연방정부에 의하여 사회보장연금제도가 창설되면서부터 기업연금제도가 미국 전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기업연금제도가 크게 발전하는 전기가 되었으며, 연금정보의 공시를 축으로 하는 연금회계제도와 조세제도가 정비되었다. 특히, 1974년에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이 제정된 이후는 퇴직급부에 대한 수급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975년에 사적연금 가입자의 75%가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종업원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401(k) 제도와 403(b)제도를 채택·실시하는 기업 수가 늘어났다.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가 더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01(k)제도는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401(k)연금제도는 1980년대 이후에 종업원 퇴직급부제도로 시행된 것이며, 종업원 5천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93%, 1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의 기업에서는 81%,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기업에서는 70%의 도입비율을 보이고 있다.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의 하나인 401(k)제도는 매년의 갹출액이나 갹출방법은 정해져 있지만, 장래의 급부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별 계정에 적립한 갹출금과 수익액에 따라 변동하는 개인지분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연금제도이다. 401(k)제도가 지닌 특색은 ① 자조노력제도, ② 과세의 이연, ③ 자기책임원칙, ④ 이전가능성, ⑤ 수급권 부여, ⑥ 일시금수급, ⑦ 중도인출금지, ⑧ 차별금지요건의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401(k)제도에 의한 적립액은 종업원의 근속 중 59.5세가 되면, 인출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은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70.5세를 인출시기의 전환점으로 본다. 인출시기가 지났음에도 인출해 가지 않으면, 50%에 이르는 추징세가 부과된다. 401(k)제도에 의하여 자금을 모으는 동안, 갹출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이연되므로 급부금을 지급할 때에 급부액의 20%를 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401(k)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시, 세제정책적 견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의 특징

Ⅲ. 401(k)제도의 형성과 세제적격요건

Ⅳ. 급부단계에서의 세무

Ⅴ. 401(k)제도의 특색

Ⅵ.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연금제도 확정갹출형연금 세제적격요건 갹출금 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