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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제하 토지소유권 확정방침에 대한 식민지 내부기관의 혼선

이용수 68

영문명
The Rift Within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Regarding the Final Measures on the Land Ownership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저자명
南基玄(NAM Ki-hyun)
간행물 정보
『한국근현대사연구』제92집, 65~9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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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조선총독부는 행정처분만을 통해서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려고 했으며 그것을 ‘원시취득’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토지소유권 방침은 식민지 내부기관의 결정에 의해 혼선을 빚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은 <토지조사령>에는 “사정에 불복하여도 사법재판소에 소송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결여되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토지조사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기반 토지소유권’(‘행정적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사법재판에 의해 ‘사법판결기반 토지소유권’(‘사법적 소유권’)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토지에 ‘행정적 소유권’과 ‘사법적 소유권’이 동시에 성립될 수 있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의 토지소유권 확정방침이 관철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1922년 사법관들은 ‘행정적 소유권’과 ‘사법적 소유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두 소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있었다. 두 소유권을 공유로 취급하자는 의견과 두 소유권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사법적 소유권’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법판결존중설’, ‘행정적 소유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정존중설’, 시간의 선후 관계에 따라 소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시간존중설’로 나누어졌다. 당시 사법관들의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조선총독부의 토지소유권 방침이 관철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토지소유권 확정을 위해서는 ‘행정적 소유권’과 ‘사법적 소유권’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영문 초록

Unlike the previous ordinance , the rule which says “If it is against (the result of the cadastral survey project) ‘assessment(査定)’, it is impossible to challenge the Court of Justice” was deleted in the announced in 1912. It means that it became possible to challenge the court of justice for the result of the assessment which was an administrative measure. In 1919, the high court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decided that the land ownership could be confirmed and acknowledged through a judicial decision. In other words, it becomes possible to hold ‘administrative measure-based land ownership(administrative ownership)’ and ‘judicial decision-based land ownership(judicial ownership)’ on one land at the same time.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tried to confirm the land ownership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and considered it as an original acquisition(原始取得); 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 was to prevent this policy from being legally accomplished. The , which was the basis of ‘administrative ownership’, was an regulation announced based on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the Governor-General, whereas the basis of ‘judicial ownership’ was the Japanese law, the . The existence of two ownerships on one land was a rift point created by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Japanese law in Joseon under Japanese rule. The judicial officers’ positions on which of the two ownerships were superior were different. Judges claiming the superiority of ‘judicial ownership’ argued that the judicial agency was the main agent that confirmed the ownership, not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order to apply the land ownership policy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in Joseon under Japanese rule, the task of coordinating administrative measure and judicial decisions was given.

목차

1. 머리말
2.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해 확정된 토지소유권에 대한 소송제기
3.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한 사법관들의 인식과 처리방안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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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基玄(NAM Ki-hyun). (2020).일제하 토지소유권 확정방침에 대한 식민지 내부기관의 혼선. 한국근현대사연구, 92 , 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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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基玄(NAM Ki-hyun). "일제하 토지소유권 확정방침에 대한 식민지 내부기관의 혼선." 한국근현대사연구, 92.(2020): 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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