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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림법 제정과 녹화사업

이용수 398

영문명
Enactment of the Forest Law and Greening Project by the Park Chung-hee Regime in the 1960s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저자명
姜貞遠(KANG Jung-won)
간행물 정보
『한국근현대사연구』제92집, 141~17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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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해방 이후 산림은 극도로 황폐해졌다. 이승만 정권은 녹화주의와 엄벌주의에 입각하여 산림사업을 실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게다가 전쟁으로 산림파괴는 심각해져서 국민 경제 전반을 위협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산림정책을 위해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림법은 정확한 산림실태 조사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을 담아내지 못했다. 또한 지나친 규제주의와 엄벌, 금벌주의는 1950년대 산림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산림법을 토대로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녹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조국근대화’에 걸맞는 푸른 산 가꾸기에 앞장섰다.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발포하여 국민을 동원하였다. 산림녹화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을 사업에 강제 동원하는 한편, 녹화사업을 애국심 함양, 정치안정과 결부시켜 국민을 통제하였다. 전 국민을 동원한 녹화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부진하자, 1960년대 보호주의 정책에서 나아가 생산 위주의 경제임업을 목표로 산림청을 설치했다. 그러나 산림청신설 이후 5~6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산림청의 존치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결국 1973년 치산녹화사업이 실시되면서 산림청은 내무부로 이관되었고, 산림사업은 ‘육성’보다 산림 ‘보호’와 ‘절대녹화’를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liberation, the forests of Korea became extremely desolate, and war has accelerated them. Thus the Forest Law was enacted in 1961 for more systematic forest policies. However, the Forest law did not encompass a long-term prospect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forestry development based on accurate survey of forest conditions. In addition, excessive adherence to regulation, strict punishment, and prohibition of timber felling in the 1960s indicated that the forest policy at the time did not advance beyond the forest policy of the 1950s. Based on the Forest Law, the Park Chung-hee regime took the initiative in forest greening that is suitable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while expressing its ‘strong’ intent for reforest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input of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the military government enacted Temporary Act on the Promotion of National Greening(1963). In the name of forest greening, the entire nation was forced to work on the projects. Meanwhile, the government controlled the people by linking greening projects with the development of patriotism and political stability. When the outcome of the greening projects that involved forced mobilization of the nation was worse than expected, the Forest Service was established for efficient forest policy. However, there was no visible result even after 5~6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orest Service. Eventually, the Forest Service was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1973 as Greening 10 year project. However, in terms of the content of policies,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rather resulted in a regression with policies that focused not so much on the ‘promotion’ of forest industry but on forest ‘protection.’

목차

1. 머리말
2. 산림법 제정과 내용
3. 녹화사업과 산림청 설치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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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貞遠(KANG Jung-won). (2020).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림법 제정과 녹화사업. 한국근현대사연구, 92 , 141-173

MLA

姜貞遠(KANG Jung-won).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림법 제정과 녹화사업." 한국근현대사연구, 92.(2020): 14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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