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영자 재량권과 법인세부담 간의 관련성
이용수 68
- 영문명
- The Relations of Managerial Discretion to Corporate Tax Burde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김우영(Kim, WooYoung)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7권 제4호, 239~26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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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영자는 세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세금비용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Scholes et al. 2009). 따라서 경영자가 비세금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회계이익을 조정하는 경우, 세금비용을 유발하는 세무이익의 증가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다양한 법인세부담 측정치의 차이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첫 번째 주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있다면 적용세율법인세와 법인세비용 간의 차이(TAXDIF1)는 커질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당기법인세와 법인세비용 간의 차이 (TAXDIF2)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무자료와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금납부법인세자료를 이용하여, TAXDIF1 및 TAXDIF2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익조정 측정치(재량발생액, 실제이익조정)를 독립변수로 하여,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 이익조정과 관련성을 회귀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량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은 TAXDIF1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클수록 적용세율법인세와 법인세비용 간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재량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은 TAXDIF2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기법인세와 법인세비용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이익조정의 결과가 아닌, 전기 법인세에 대한 당기의 조정, 전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이므로 당기의 이익조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적용세율법인세와 법인세비용 간의 차이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재무정보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BTD의 연구가 갖고 있는 세무이익 추정의 문제를 완화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In making tax-related decisions, management should consider not only tax cost but also non-tax cost at the same time(Scholes et al. 2009). Therefore, when management increase the accounting income to reduce non-tax cost, an increase in tax income that results in tax cos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s study verifies whether management s earnings management affects corporation income tax burden using the differences in various measures of corporation income tax burden.
The first research topic is to show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ax expense applied with statutory tax rate and tax expense(TAXDIF1) would increase if there was earnings management, and the second research topic is to show that earnings management are not relevant the difference between cash payment tax and tax expense(TAXDIF2).
Using financial data from 1989 to 2018 and cash payment tax data from 1991 to 2017, this study used TAXDIF1 and TAXDIF2 as dependant variables, earnings management measurement(accrual based earnings management, real earnings manage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controlled variables that affect corporate taxes, and then do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discretionary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TAXDIF1, suggesting that the greater the earnings management,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ax expense applied with statutory tax rate and tax expense, and that the discretionary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were not found to b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AXDIF2. This means that even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ash payment tax and tax expenses, this is not the result of earnings management, but rather a change in the current period of the previous period s corporate tax and the previous period s deferred tax asset(liability) and therefore has nothing to do with the current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management s earnings management can be detec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ax expense applied with statutory tax rate and tax expense, suggesting a new alternative to determining the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mitigating the problem of estimating tax incomes held by BTD s research.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Ⅴ. 연구결론과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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